[데이터N] ‘김앤장’, 전범기업 新日鐵 소송대리...“돈이면 나라도 팔아먹을?” 댓글 공감

지난 1년간 ‘김앤장’을 보도해 포털 <네이버>에 오른 뉴스는 298개, 여기에 누리꾼들이 단 댓글은 1만 6024개였다.

◆ ‘김앤장’ 뉴스, 양승태 구속된 날 댓글 수 최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조사한 결과, 1년(2018/05/01~2018/04/22) 중 날짜별 기사 수는 2018년 12월 3일 가장 많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확인해 준 사실이 밝혀진 날이다.

댓글 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수감된 2019년 1월 24일 2998개로 최다를 기록했다.

대법원 수장과 그 수하들이 이른바 ‘사법농단’ 주범으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그 조연으로 지목되며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의 단초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 씨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2019년 4월 1일부로 ‘일본제철’로 회사명 변경)을 상대로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강제징용 피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1~1943년 신일철주금 전신인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1심 법원은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고, 신일철주금이 옛 신일본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09년 서울고등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졌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본재판부 판결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신일철주금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신일철주금은 이 판결에 불복해 우리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등장한다. 이 경우 통상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됨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대법원은 재상고심이 접수된 2013년 8월 이후에도 선고를 미뤘다. 그러다 2014년 6월 김용덕 전 대법관이 이 사건 주심을 맡게 되자 양 전 대법원장은 국제법상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주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만나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을 함께 논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결론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받고 자신이 추진하던 ‘상고법원(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 중 단순한 일반사건만을 처리하는 별도의 법원) 설치’와 거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거래 등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수감됐다.

◆ 초유의 前 대법원장 구속... 누리꾼, “김앤장이 누네띠네”

분석기간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24일 중앙일보 「초유의 前 대법원장 구속…'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결정타」였다.

이날 새벽 1시 57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주요 범죄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던 양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관의 지시를 꼼꼼하게 기록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업무수첩 곳곳에 대법원장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한자 ‘大’자 표시가 따로 돼 있는 등 ‘물증’이 핵심 역할을 했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독대하고 대화를 나눈 ‘김앤장 문건’도 제시됐다는 이 기사에는 2839개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wagu****는 “무엇보다김앤장이 누네띠네요.일본의 강제징용재판에 개입하다니..돈만주면 애국심.역사성, ., , , 이따위는 버리는건가요?슬프도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 댓글은 3075개 공감을 받으며 해당 기사 댓글 중 공감킹에 올랐다.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의 감성 반응은 ‘화나요’가 2124개, ‘좋아요’ 1802, ‘슬퍼요’ 40개였다.

◆ 日本 전범기업 대리한 김앤장... 배후엔 전직 외교부 장관

SBS 「'김앤장' 연관 전직 외교장관들, 전범기업 위해 로비」(2019/02/13)는 구속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 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냈던 소송을 지연시킨 재판 개입의 배후에 2명의 전직 외교부 장관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뒤 2011년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유명환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당시 인수위 소속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 지명이 유력했던 윤병세 전 장관에게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당시 김앤장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미쓰비시를 대리하던 상황이고, 유 전 장관은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 소속이었다.

유 전 장관은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등과 2015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현안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 누리꾼,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는 김앤장을 그냥 두는 이유는?”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고, 재판개입 배후에 전 정권 외교장관들이 있었다는 뉴스를 본 누리꾼들은 1555개 댓글을 달았다.

“김앤장 매국노 집단”(공감 2108개), “윤병세 저새*가 이완용 이였구나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도 박근혜와 그렇게 작당했구나 나쁜새* 천벌을 받아라”(공감 1961개) 등 분노의 댓글들이었다.

“김앤장을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나중엔..진짜 살인을 저질러도 김앤장이면 실형 안받을거 같은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김앤장이 만든다는 말이 있던데..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도덕성이 없는 기업이라면 문제가 크다”(공감 368개), “일본 전범기업을 위해 김앤장이 중심에 서서 외교부장관과 대통령, 사법부 대법원장에게 일본을 위해 로비를 한 것이네요. 그러면 당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되었는데,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는 이땅의 김앤장을 그냥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농단의 적폐척결의 마지막 과제는 김앤장의 로비금액 수사를 통한 엄벌 처리라 생각합니다. 자주독립 국가인 대한민국 하늘 아래 아직도 김앤장 같은 일본 앞잡이가 있다니 통탄스러울 뿐입니다.”(공감 221개)라며 ‘돈’을 위해서라면 일본 전범기업도 대리하는 김앤장을 질타하는 댓글들도 누리꾼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김앤장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사건 재판부 동향까지 전달’

이에 앞서 JTBC도 「양승태 행정처, 김앤장 측에 '헌재 기밀'까지 건넨 정황」(2018/12/05)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 변호사에게 강제징용 사건 재판부 동향까지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사건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강제징용 사건 파기’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재판진행 상황’을 일본 기업측 소송대리인 김앤장에게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한일 정부간의 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 따지는 사건 관련 정보도 파견 판사를 통해 빼내고 이를 김앤장에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 누리꾼, “대한민국 최악적폐” “김앤장도 처벌해야”

이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 감성 반응 1712개 중 1634개가 ‘화나요’였다. 1371개 댓글도 분노 일색이었다.

“대한민국 최악의적폐 양승태 사법부 대법원 ㅡ가지가지 온갖비리의온상”이라며 대법원을 필두로 한 사법부를 ‘적폐’로 지적한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2306개)을 얻었다.

“김앤장도 처벌해야....”(공감 1669개), “돈만주면 나라도 판다는 김&장 법률사무소 현대판 이완용집단들”(공감 267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로펌이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하고, 전대법원장은 헌재 자료를 빼돌려서 그걸 지원한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한숨만 나온다..”(공감 103개) 등 김앤장에 대한 질타와 개탄의 댓글이 뒤를 이었다.

◆ 사법부 행정부 쥐락펴락 ‘김앤장’... 김앤장이 맡은 강제징용소송 10건 모두 전범기업 편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 KBS는 「5년 넘게 걸린 선고…국가기관 뒤엔 ‘김앤장’이 ‘쥐락펴락’」이란 제목으로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 편에 서서 우리 사법부와 행정부를 쥐락펴락 했던 법률 대리인은 다름아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었다고 고발했다.

2014년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에서 김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을 들어줄 경우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외교정책에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 2년 후 외교부 의견서를 빨리 받아달라고 김앤장이 대법원에 공문을 보낸 후 외교부가 보낸 18쪽짜리 의견서 대부분은 김앤장의 상고이유서와 일치했다.

KBS는 외교부 의견서를 김앤장을 통해 대법원에 전달하자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김앤장에 취업했고,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에 추천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법무비서관에 임명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 15건 가운데 김앤장이 10건을 대리하고 있는데 사건 모두 일본 전범기업 편에 서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 누리꾼, “옛날에 났으면 을사조약 찬성했을” “영혼 없는 법률기술자들 소굴”

이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을사조약에 찬성했을 **들”(공감 241개), “영혼 없는 법률기술자들의 소굴...법은 정의와 상식을 구현하라고 있는 거야 이것들아...똑똑한 바보들”(공감 143개) 등 비난의 댓글을 보냈다.

◆ ‘김앤장’ 제목키워드 ‘양승태’, 댓글키워드 ‘변호사’... 댓글키워드는 ‘나라’ ‘일본’

‘김앤장’ 기사들을 제목과 본문, 댓글 키워드로 분석해 봤다.

제목 키워드는 ‘양승태’가 85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압수수색’(53건)이 2위였고, ‘강제’(28건, 9위), ‘징용’(45건, 5위)이 순위에 올랐다.

본문 키워드로는 ‘변호사’(1055건)이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검찰’(990건, 2위), ‘재판’(645건, 4위), ‘대법원장’(644건, 4위) 순이었다.

반면, 댓글 키워드는 ‘나라’(80건)와 ‘일본’(42건)이 각각 1,2위에 올랐다. 인명으로 ‘장하성’(37건, 3위), ‘김동연’(26건, 10위) 두 사람 이름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정책 투톱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갈등을 겪기도 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두 사람을 언론에서 ‘김앤장’으로 지칭했던 것이 댓글 키워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위권 밖에서는 ‘적폐’(22건), ‘집단’(22건), ‘매국노’(20건) 등도 발견돼 ‘김앤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이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줬다.

◆ ‘양승태 집무실서 강제징용소송 논의’ 보도된 날 네이버 실검 8위 ‘김앤장’

네이버 트렌드로 ‘김앤장’ 검색어 트렌드를 조사해 본 결과 2018년 12월 3일 검색량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집무실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강제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한 날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17분 ‘김앤장’은 실시간 검색어 8위까지 올랐다.

◆ ‘김앤장’ 긍부정 감성어 비율, 부정 42.8%>긍정 29.2%

‘김앤장’이 언급된 SNS 문장 속에 포함된 긍부정 감성어 비율을 통해 김앤장에 대해 누리꾼들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 추정해 봤다.

부정 감성어 비중이 42.8%로 긍정 감성어는 29.2%보다 많았다. 중립어는 26.8%, 기타가 1.3%였다.

◆ 긍정 감성어 1위 ‘희망’... ‘양현석 믹스나인’ 비난 트위터에 부정적 의미로 사용

부정 감성어 비율이 높았지만, 긍정 부정 각 상위 10위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긍정어 ‘희망’(1만 5956건)이었다. ‘가능하다’, ‘적절하다’, ‘괜찮은’, ‘보람’ 등의 단어가 뒤를 이었다.

긍정 감성어 ‘희망’의 1위 등극은 그러나, “양현석 믹스나인 데뷔 안시켜줘서 천만원 보상금 소송걸렸는데 변호사팀을 김앤장 섭외했다는거 보고 ㅎㅎㅎㅎ 그 애들은 데뷔한다는 희망을 고작 천만원에 버리게 생겼는데 그거 주기 싫어서 몇천만원 내고 김앤장 섭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couro****, 2018/08/28)라는 부정적 내용의 언급이 1만 5213회 리트윗 되면서 버즈량이 높아진 때문이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한 연습생들을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겨 1천만원 소송에 휘말리자 몇천만원 수임료를 들여 김앤장 변호사팀을 섭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비난하는 트윗을 누리꾼들이 퍼 나른 결과다.

부정 감성어는 ‘범죄’(1917건), ‘증거인멸’(1903건), ‘혐의’(1876건), ‘나쁜’(1703건), ‘불법’(1551건) 등이었다.

2위 ‘증거인멸’은 “김앤장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포착’ 김앤장이 뭐길래 온나라를 갈아쳐먹고 국가 법률은 모조리 파탄시키냐”(Matal****, 2019/02/27)가 847회 리트윗 되면서 버즈량을 높였다.

김앤장은 홈페이지에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인 미국의 '아메리칸 로여'(American Lawyer)에서 발행하는 ‘Global 100’ 및 영국의 ‘후즈후 리걸’(Who’s Who Legal)이 발행하는 ‘Who’s Who Legal 100’을 통해 우리 나라 로펌 최초로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되었다”며 “김·장 법률사무소의 제1원칙, 모든 구성원들이 지키고 추구할 가치는 ‘고객중심주의’”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