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N] 서열화·양극화 ‘로스쿨 낭인’ 시대.. 누리꾼, “이럴 거면 司試 부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교한 지 10년이 지났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1451명이 합격한 이래 8년간 해마다 1500~1600 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 배출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691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이날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총점 905.55점 이상/만점 1660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응시자가 3330명이었던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50.8%다.

첫해 87.15%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던 로스쿨 시험은 2회 75.17%, 3회 67.62%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7회 시험에서는 49.35%까지 떨어져 응시자의 절반도 붙지 못했다.

이번 제 8회 변시는 누적 응시자가 많아지며 합격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예측과 달리 1691명이 합격하며 합격률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다.

◆ 누적합격률, 서울>연세>고려>성균관>경희>서강...서열화·양극화 뚜렷

한편, 법무부가 1일 공개한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은 서울대가 80.9%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다. 2위와 3위는 고려대(76.4%), 연세대(69%)였고, 성균관대(68.8%), 서강대(65.6%), 경희대(63.8%), 충남대 (63.5%), 이화여대(62.5%), 영남대(61.2%) 합격률도 60%를 넘겼다. 전국 평균 합격률(50.8%)을 웃도는 대학은 총 12개다.

반면, 원광대 23.4%, 제주대 28.0%, 동아대 31.6%, 강원대 32.9%, 전북대 35.6%, 충북대 37.3% 등으로 지방소재 로스쿨들의 합격률은 2~30%에 그쳤다.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 간 격차는 지난해 54.0%포인트에서 올해 57.5%p로 더 벌어졌다. 로스쿨 계에도 서열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1회 시험부터 8회까지 누적합격률을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법무부는 당초 과다 경쟁과 서열화 등을 우려해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시자·합격자 수와 합격률 정보를 공개하라며 2017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 연속 패소한 후 지난해 4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이후 각 로스쿨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지난 4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 추세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은 것”이라며 “순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25개교를 제외한 전국 법과대학 139개교 법학과와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교수, 강사들의 단체다.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교수 모임인 셈이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55점”이라며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힌 합격자들을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현행 변호사시험법, 2009년 제정...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과 6년간 공존

현재의 변호사시험법은 10년 전인 2009년 제정됐다. 1963년 처음 시행된 사법시험은 2만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됐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치러진 2012년부터 6년간은 사법시험과 병존했던 셈이다.

현재 로스쿨제도는 인가평가입학업무는 교육부가, 변호사시험 출제 및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가 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등록된 변호사 수는 2만 5880명이다. 해마다 1500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법조귀족을 양산하는 ‘신 음서(蔭敍)’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에 대한 누리꾼들 생각은 어떨까?

SNS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 메트릭스’로 최근 1년간(2018/05/01~2019/04/30)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결과, 검색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버즈량(특정 단어에 대한 온라인 상 의미있는 언급량)은 12만 1793건이었다.

2016년 5월~2017년 4월(12만 165건)과 비슷하고, 2017년 5월~2018년 4월(17만 5064건)보다는 적은 언급량이었다.

◆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미스 함무라비’ 작가는 하버드로스쿨 출신 현직판사

조사기간 ‘로스쿨’에 대한 SNS 중 가장 많은 버즈를 기록한 이슈 트위터는 2018년 5월 23일 누리꾼 Yell0w******의 “미스 함무라비 작가.. 남자인점에 충격먹고 현직판사에 2차 충격먹고 하버드 로스쿨출신에 저번에 트위터에서 핫한 칼럼도 이분꺼고.. 칼럼 막줄 오늘 남주가 술마시고 한 대사잖아ㄷㄷㄷ”로 1만 2630회 리트윗 됐다.

JTBC가 방영(2018/05/21~2018/07/16)한 ‘미스 함무라비’는 ‘억강부약’의 이상주의 열혈 초임판사, 원리원칙이 최우선인 엘리트판사, 세상의 무게를 아는 현실주의 부장판사 등 세 명의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놓고 각자의 모습을 펼친 법정 드라마다. 현직 판사 문유석씨가 대본을 써 화제가 됐다.

회식자리 술에 취한 남자주인공 ‘임바른 판사’의 대사 “아니 처음부터 찰떡같이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니 이 무슨 개떡같은 소리야”는 문 씨가 2017년 1월 중앙일보에 기고한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 중 일부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 그는 “저녁 회식 하지 마라..(중략) 괜히 술잔 주며 ‘우리가 남이가’ 하지 마라. 남이다.”라며 “아직 아무것도 망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라.. 꼰대질은 꼰대들이게”라고 썼다.

◆ ‘안희정 무죄’ 1심에 로스쿨 학생들 비판성명... 연합뉴스, “이례적”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자 전국 로스쿨 젠더법학회 연합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기사 「‘안희정 무죄’에 로스쿨 학생들 비판성명 "대법 판례보다 후퇴"」를 전한 연합뉴스 공식 트위터(2018/08/20)도 화제가 됐다.

성명에서 젠더법학회 회원들은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의 구성요건에 대해 피해자의 강한 저항 여부를 묻지 않는 기존 대법원 판결보다 훨씬 엄격하고 후퇴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트위터는 “법원이 내린 개별 판결에 대해 법학도들이 단체로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 평가했고, 이 트윗은 2830회 리트윗 됐다.

◆ ‘로스쿨’ 연관어에 ‘노무현’ ‘박상기’ ‘안희정’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연관어로는 ‘교수’ ‘출신’ ‘변호사’ ‘판사’ ‘하버드’ ‘작가’ ‘트위터’ 등이 상위에 올랐다.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작가 문유석 판사를 언급한 이슈트위터 영향이다.

로스쿨 제도를 법제화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62회 언급되며 30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638회 언급되며 34위에 랭크됐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이 성명서까지 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4359건의 버즈량을 기록하며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 1년간 ‘로스쿨’ 네이버 기사 416개, 댓글 1만 8699개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조사한 결과, 1년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네이버 기사는 416개, 누리꾼들 댓글은 1만 8699개였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떨어지며 서열화되고 ‘변시 낭인’을 양산하는 로스쿨 현실을 다룬 기사들이 댓글 많은 뉴스 상위권에 올랐다.

가장 많은 뉴스가 보도된 날은 2019년 2월 18일(62개)이었다. ‘로스쿨 낭인’을 책임지라며 로스쿨 재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이날 댓글도 4346개로 가장 많았다.

특정 단어에 대한 네이버 검색량으로 누리꾼들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네이버 트렌드도 같은 날에 최고치를 기록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청와대 몰려간 로스쿨생들, “변시(辯試) 낭인 책임져라”

뉴스1 「"정부, 변시 낭인 책임져라"…로스쿨 재학생들 궐기대회」(2019/02/18)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소속 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2월 18일 청와대 앞에 모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생 대비 7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로스쿨 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집회에서 이석훈 법학협 회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응시자 절반도 합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로스쿨은 변시 합격을 위한 고시전문기관으로 전락하고 과거 사법시험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1500명) 합격률이 유지될 경우 매년 2500명 이상의 ‘변시 낭인’이 양산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서한과 변호사 250명의 ‘자격시험화’ 찬성 서명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 누리꾼, “로스쿨 나오면 다 변호사 돼야 하나?” “사시 부활하고 로스쿨 없애자”

이들의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로스쿨 나오면 다 변호사 되어야 하는건가?? 어느정도 실력은 검증되어야지...쯥.”(공감 3081개), “그냥 로스쿨 폐지하면 당신들한테도 기회있다 로스쿨폐지는 또 싫지 ㅉㅉ 그러니 남탓할것도 없다 로스쿨폐지 하는게 확실히 빠르다 아니면 사시 다시 부활해서 양자 체재로 가라”(공감 2168개) 등 변시 합격률을 높이는 데 반대하는 댓글을 달았다.

로스쿨 학생협의회의 청와대 총궐기 예고를 전한 세계일보 「불붙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전국 로스쿨생들 18일 청와대 앞 총궐기」(2019/02/10)에도 “사시보면 90퍼는 떨어질 것들이구만. 이번 기회에 로스쿨 출신애들 사시로 실력 검증하자.”(공감 899개), “사시 부활하고 로스쿨 없애자 현대판 음서제다 수시도 없애고 정시 100프로 해라 그게 제일 공평하다”(공감 480개), “변호사 시험 부활하여 일반인에게도 허용해라! 왜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특혜야?”(공감 279개) 등 로스쿨 폐지 주장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 박상기 법무장관, “누적하면 80% 넘게 합격”...누리꾼도 “대우는 사시급, 합격은 다?”

머니투데이 「올해 변시 합격률 '50%' 넘길까…고비 맞은 '10년차' 로스쿨」(2019/03/30)은 로스쿨 측 기대와 달리 변호사단체는 오히려 현 수준도 많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의회(한법협)’도 변시 합격률에 대해선 입을 닫는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변시 합격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지난 2010년 1회 합격률이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정해졌을 때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10월 박상기 장관이 직접 ‘네이버법률’ 인터뷰를 통해 변시 합격률이 49%로 떨어진 것에 대한 질문에 “팩트체크해 보면 ‘49%다. 반도 안된다’는 거짓말이다 누적하면 80% 넘게 합격하고 있다”고 답했다.

로스쿨 합격률이 반도 안된다는 질문에 장관이 ‘누적 합격률(응시기회 5회를 갖는 동안 합산 합격률)’로 답한 셈이다.

이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의 댓글도 로스쿨 학생들에게 호의적이진 않았다.

“근데 대우는 과거 사시급으로 원하면서 왜 합격률은 개나소나 다 붙여달라고 하냐. 50% 정도면 딱 좋고 솔직히 좀 쉬운 시험으로 보이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징징해 전문가 면허증이 그리 쉬워 보였냐. 개나 소나 되는 변호사를 고객들이 신뢰하겠니? 시험이 어려운게 오히려 변호사들한테 장기적으로 좋은거여.그냥 이럴거면 로스쿨 폐지하고 사시 부활하자. 한해 1500명 뽑으면 되잖아.”는 댓글이 2319명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았다.

“저놈들도 인강 듣는데 로스쿨이 왜필요하냐 그냥 변시는 누구나 보게 오픈해라. 노무현이 사시를 없애서 사다리를 끊어놨구나”,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응시자격이 있는 건지요? 그렇지않다면 누구나 변호사시험응시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문재인은 뭐하냐? 뭐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다며? 진짜 뭐하냐? 에휴” 등 전현직 대통령을 원망하는 댓글도 등장했다.

◆ 더 이상 시험 못보는 ‘로스쿨TV 오탈누나’... 누리꾼, “로스쿨은 ‘용나는 개천’ 원천봉쇄”

동아일보 「로스쿨 입학식도 열리기전에… 변시학원서 ‘8년 전쟁’ 돌입」(2019/01/05)은 자신을 ‘오탈’(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오탈누나’라 칭하며 유튜브 채널 ‘로스쿨TV 오탈누나’에 출연하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방 소재 로스쿨을 다녔다. 그러나 2014~2018년 변호사시험에 연속 5번 떨어진 뒤 더 이상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오탈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 최대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됐다. 예전 사법시험에 매달리다 청춘이 망가진 이들을 부르던 ‘고시낭인’을 ‘오탈자’가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5회 시험부터 지난해까지 ‘오탈자’는 총 209명이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임신이나 자녀 문제로 변호사시험에 매진하지 못해 ‘오탈자’가 된 이들의 사연을 블로그로 전하다가 5월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연세대 A+ 학점 다 부질없다’, ‘현직 변호사, 로스쿨 교수가 못 푸는 변시 문제’ 등 영상이 올라있다.

“공정사회위해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 부활하라~”(공감 2756개), “사법시험 폐지하더니..결국은 돈의 잔치가 되어 돈 있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었군.개천에서 용나는 시절..돈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판검사되는 제도를 원천봉쇄하는 제도가 로스쿨..”(공감 1713개), “로스쿨 다니고 변호사 시험을 또 본다 그러면사법고시 보는 것이랑 무엇이 다른가 법대가 폐지되고 로스쿨 형태로 간다면 쩐의 전쟁 아니가~~”(공감 213개) 등 ‘개천에서 용 나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로스쿨이 잘라버렸다는 댓글들이 많은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았다.

◆ ‘로스쿨’ 기사 댓글 키워드, ‘사시’ ‘부활’

기사들의 제목, 본문, 댓글들을 키워드로 분석해 봤다.

‘로스쿨’과 ‘변호사’가 모두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제목 키워드에 ‘촉구’(32건), 본문 키워드에 ‘교육’(674건)이 각 10위에 올랐다.

반면 댓글에선 ‘사시’(234건)와 ‘부활’(150건)이 5위와 6위에 올라 누리꾼들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로스쿨 폐단을 지적하며 ‘사시 부활’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로스쿨’ 언급된 SNS 속 부정 감성어 41.0%>긍정 감성어 36.3%

‘로스쿨’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포함된 SNS 문장들에 함께 노출된 ‘감성어’들의 비율을 통해 누리꾼들이 로스쿨에 대해 느끼는 감성을 추정해 봤다.

‘부정어’ 비율이 41.0%로 긍정 36.3%보다 많았다. 중립 21.8%, 기타 0.9%였다.

◆ 부정 감성어, 충격>나쁜>범죄>차별>이상하다

로스쿨에 대한 부정 감성어는 ‘충격’, ‘나쁜’, ‘범죄’, ‘차별’, ‘이상하다’ 순이었다.

4위 ‘차별’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로스쿨 학생들이 안희정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품행 심판이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과 성차별 때문이다" - 영국 작가 사라 아메드”(2018/08/20)가 1231회 리트윗 되는 등 버즈를 일으키며 부정 감성어 4위에 올랐다.

◆ 긍정 감성어, 핫하다>핫한>희망>슬기로운>진심

로스쿨 관련 긍정 감성어는 ‘핫하다’, ‘핫한’, ‘희망’, ‘슬기로운’, ‘진심’ 등이었다.

‘핫하다’는 “미스 함무라비 작가.. 남자인점에 충격먹고 현직판사에 2차 충격먹고 하버드 로스쿨출신에 저번에 트위터에서 핫한 칼럼도 이분꺼고.. 칼럼 막줄 오늘 남주가 술마시고 한 대사잖아ㄷㄷㄷ”가 1만 2630회 리트윗되며 가장 ‘핫한’ 감성어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