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누가 들겠나?”

8일은 ‘어버이날’.

그러나 100세 시대 노인들은 내일이 두렵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 14%를 넘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다. 나라가 주는 ‘기초연금’이 그나마 위안인데 이마저 노인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혜택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복지 향상과 노후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 지급으로 시작한 현재의 기초연금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20%에게 주는 액수가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원, 2021년 하위 70% 3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금액을 늘리는 취지야 좋지만 문제는 비용이고 결국 세금이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빅터뉴스(BDN:BigDataNews)는 SNS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메트릭스’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기초연금(노령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솔직한 생각을 취재해 봤다.

지난 1년간(2018/05/01~2019/04/30) 검색어 ‘기초연금’(‘노령연금’ 포함)에 대한 버즈량(특정 단에에 대한 온라인 상의 의미 있는 언급량)은 5만 4393건이었다.

‘기초연금’을 언급한 매체별로는 트위터 3만 6310건, 뉴스 7719건, 블로그 5693건, 커뮤니티 3914건, 인스타그램 757건 순이었다.

◆ 靑·이낙연 ‘기초연금’ 홍보 트위터, 다수 RT 되며 버즈량 높여

가장 많은 버즈량을 보인 트위터에서는 청와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기초연금’ 정책 홍보 글들이 많이 리트윗 됐다.

이 총리의 “오늘의 작은 역사.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 지급. 기초연금 월 25만 원 인상 지급. 추가문제 없으면 밤 12시 메르스 사실상 종료.”(2018/09/21)는 3131회 리트윗 되며 기간 중 가장 많은 RT 수를 기록했고,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의 <청와대 모바일 달력 9월> “무더위와 큰 비를 지나고 나니 벌써 9월입니다. 이제 곧 불어올 선선한 바람도 기대해봅니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바뀌는 계절, 달라지는 정책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2018/09/01)는 674회 리트윗 됐다.

◆ “기초연금 분담액 낮춰 달라” 부산 북구청장 호소... 文, “타당한 주장” 제도개선 지시

“대통령은 부산 북구청장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율은 높은 편인 부산 북구가 기초연금 분담액이 늘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당한 문제제기'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2019/01/21)라고 알린 청와대 트위터도 583회 리트윗 됐다.

정명희 부산북구청장이 지난 1월 16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문 대통령은 21일 정 청장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의견을 청취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1%를, 14~20%는 4%, 14% 이하는 9%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부산 북구의 노인 수는 4만 1천명으로 인근 금정구와 비슷하지만, 화명신도시 조성으로 젊은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전체 인구(30만명)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13.5%로 떨어져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이 9%에 달한다는 호소를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서 “회의 안건에 없었지만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 ‘기초연금’ 네이버 기사 461개, 댓글 2만 1058개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기초연금’을 다룬 기사는 461개, 뉴스에 달린 댓글은 총 2만 1058개였다.

◆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누가 가입?”... 댓글 4302개 폭주

그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이슈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연합뉴스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할까」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가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중 이른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가구가 최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서,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월 101만 7천원의 실질급여를 보장’하는 안이 문제가 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다가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지급했고, 지난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런데 이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까지 지급하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쥐꼬리만큼 나와 ‘용돈연금’이란 소리를 듣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이 깎일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장기간 가입하겠느냐는 정책적 딜레마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 “국민 주머니 털어 기초연금? 40만원 받는 사람 빼고 다 등 돌릴 것” 댓글 공감

이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정부의 연금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4302개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은

? “국민막말 한마디 정말 나라 꼬라지가 웃겨도 너무 웃긴다. 아무리 지지율 ? 이런것도 고려하는 것이 정치인이지만 해도 너무 하고 너무 눈치본다. 복지부 아니 정권이 소신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제시하여 국민에게 발표하여야지 무슨너므 정책인 4개안을 제시해놓고 국민눈치보면서 추진한다니 이게 나라인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난다. 코메디도 이런코메디가 어디 있다. 완전 코메디 정부 ㅋㅋㅋ”(공감 6543개)

? “이따위 생각을 하는자들에게 월급을주나 나라경제 망치려고 작정하지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하나 기초연금40만원이면 그돈 국민들 주머니에서 이런핑계저런이유로 세금올릴것이 뻔한데 이것이공산주의식국가경제망치는 방법이다 이런 계획을 세운 그사람찿아가서 있는 재산 다처분하여 노숙자들에게 다나눠줘라 제것은 남주기싫어하면서 국민의것은 맘데로빼앗아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으로40만원지급하면 지지율 바닥이되고 40만원받는 사람이외는 모두등을돌릴 것이다”(공감 3290개) 등이다.

? “젊은 시절 열심히 연금 부은 놈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나 나 술 먹느라 연금 한 푼 안 넣은 놈이 그냥 받는 기초 연금이나 액수가 비슷한데 누가 연금 붓냐.”(공감 929개)

? “국민연금 안내더라도 40만원 주는데 실컷 내고도 100만원 남짓 받게 되거나 혹은 그 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면 처음부터 안내고 그 돈 빼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 그리고 기초연금 받는 길을 택한다.”(공감 596개)

등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굳이 힘들게 일하며 국민연금을 내려 하지 않을 거라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 감성반응도 4406개 중에 ‘화나요’가 4213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좋아요’는 114개에 불과했다.

◆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높이고 기초연금과 합쳐 月 100만원 지급”

한겨레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로…기초연금 합쳐 월 100만원 준다」(2018/12/14)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정부 발표 예정안을 보도했다.

◆ 누리꾼,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돈, 기초연금은 나라세금인데 둘이 무슨 연관?”

? “국민연금 못올려서 환장한 나라 다른연금은 적자여도 올린다고 말도 못하는 나라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무슨연관이 있는가 이해가 안된다 국민연금은 국민개인이 낸돈이고 기초연금은 나라세금 아닌가 다른 연금은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꾸면서 어찌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과 합치지 않는가 국민연금이 봉인가”(공감 908개) 등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국민 개인이 낸 국민연금을 왜 연동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폐합하고 다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하라. 선진 복지국가는 연금지급이 일원화 되고 연금 급여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야 노후 빈부 격차가 줄어 들고 노후 생활 안정이 된다. 군인, 공무원 300만원씩 연금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공감 2144개)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통폐합해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 기초연금 늘어도 가난한 노인들... 50만원 들어와야 할 통장에 실제론 25만원

연합뉴스TV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2018/10/13)는 복지예산이 해마다 10% 늘어나는데도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는 현장을 고발했다. 원래대로면 50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5만원 뿐이라며 기초연금 25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그 금액만큼 깎인다고 보도했다.

2018년 전체 복지예산이 12% 늘었는데도 생계급여는 1%, 1인가구 기준 6천원 인상에 그쳤고, 2019년에도 2%만 오를 예정이라고 했다.

저소득 노인을 돕자고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닌 노인들이 온전한 연금을 받아 소득격차만 벌리는 결과가 된 것이라는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386개 감성반응을 보였고 그 중 ‘화나요’를 296개 눌렀다.

◆ 누리꾼들, 기초연금제도 부조리 지적... “옆집 할머니 받는 돈, 자식이 뺏아 가”

? “건강악화든 사업실패든 어떠한 전제조건이 붙더라도 50만원씩 주면 현 국가수준에서 엄청 잘 주는 게 맞다. 누구 말대로 연금도 납입안하고 받는 거 생각하면 좀 불합리할 정도이지”(공감 509개)

? “옆집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집수리해줘 연료지급 쌀김치계란등 다른할머니들은 용돈벌이 일하러다니는데 옆집할머니는 논다 수급모아 어떤 자식이 뺏아가더라.”(공감 377개) 등 기초연금 제도의 부조리를 지적한 댓글들도 공감을 얻었다.

◆ ‘기초연금’ 네이버뉴스 키워드, ‘노인’ ‘소득’ ‘국민연금’... 댓글은 ‘세금’ ‘국민’

네이버 트렌드로 누리꾼들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검색을 가장 많이 한 날은 댓글 많은 뉴스 1위가 나왔던 2018년 12월 15일이었다.

‘기초연금’ 네이버 뉴스의 제목과 본문에서는 ‘노인’ ‘소득’ ‘인상’ ‘국민연금’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댓글에는 ‘세금’(102건, 4위), ‘나라’(69건, 6위), ‘복지’(66건, 7위) ‘국민’(47건, 10위) 등이 키워드로 순위에 오르며 ‘기초연금’이 결국 국민세금이라는 누리꾼들의 인식을 대변했다.

◆ ‘기초연금’ 연관어, 인상>소득>기초>노인

‘소셜메트릭스’로 확인한 ‘기초연금’ 연관어도 네이버뉴스 키워드들과 다르지 않았다. ‘인상’이 1만 6709회 언급되며 연관어 1위에 올랐고 ‘소득’(1만 3690건)이 3위, 1만 2363건 언급된 ‘기초’는 5위에 랭크됐다.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발표된 ‘아동수당’도 1만 765건 언급되며 7위에 올랐다.

‘메르스’(3339건)은 이낙연 총리의 트위터에 기초연금과 함께 언급되며 37위에 랭크됐다.

◆ ‘기초연금’ 긍정 감성어 35.3%... 강화하다>쉽다>감동적>행복한>안전

‘기초연금’에 관한 문장들에 함께 포함된 감성어들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이 어떤지 추정해 봤다.

긍정 감성어가 35.3%로 부정 감성어 33.1%보다 조금 많았다. 중립어는 31.3%였다.

긍정어는 ‘강화하다’, ‘쉽다’, ‘감동적’, ‘행복한’, ‘안전’ 순이었다.

1위 ‘강화하다’는 2018년 8월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이 여러 SNS에 퍼지며 1596회 언급됐다.

◆ 부정 감성어 33.1%... 어려운>부담>불편한>걱정>어려움 겪다

부정어는 ‘어려운’, ‘부담’, ‘불편한’, ‘걱정’, ‘어려움 겪다’ 등이 순위에 올랐다.

부정 감성어 ‘어려운’은 누리꾼 sorh1032 “어제 동네 술집에서 남펀이랑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에 70대초반 으로 보이는 할저씨분들이 우리 대통령님 칭찬하더라ㅠ얼마나 감동적인지ㅠ노령연금25만원 주기 진짜 쉬운거 아니라며ㅜㅜ 여사장님은 세금 좀 더 내고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 도움되면 좋다고ㅠ 여기 대구야~ 너무 감동 받았자나ㅜㅜ”(2018/11/01)라는 긍정적 트위터가 1086회 리트윗 되는 등 1250회 언급되며 1위에 랭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