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SNS에 ‘신재민’ 불러내 “대통령이 사무관보다 못하단 말 들어서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신재민 사무관’ 사건 때부터 이미 논란이 됐다.

SNS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 메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8/05/20~2019/05/20) ‘국가채무’(‘국가부채’, ‘국가채무비율’, ‘국가부채비율’ 포함)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2만 2650건에 달했다.

SNS 채널별로는 트위터가 1만 6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 2888건, 블로그 1419건, 커뮤니티 1406건, 인스타그램 181건 순이었다.

‘국가채무’의 연관어로 ‘정부’(1만 839건), ‘비율’(1만 430건), ‘국채’(9001건), ‘적자’(8291건) 등이 최상위에 올랐고, ‘국채의 GDP 비율’이 논란이 되면서 ‘GDP’가 8위(5225건), ‘국내총생산’(1602건)이 40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말 ‘적자국채 발행 외압’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이름이 6136회 언급되며 5위에 랭크됐다. ‘조기상환’(3240건, 16위)과 ‘국채발행’(2384건, 22위)도 주요 연관어에 올랐다.

◆ 이슈 트위터리안, “GDP 대비 국가채무 39%면 한국은 엄청 양호... 일본은 253%”

1년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포함된 트위터 중 가장 많이 리트윗 된 글은 누리꾼 Piccol*****의 지난 1월 4일 트위터 “일년 국가 총생산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한국 39%대. 일본 253% 그리스 179% 이태리 132% 미국 106 스페인 98 프랑스 97 영국 85 독일 64 한국은 엄청 양호한 나라. 선진국들 중에선 밑에서 부터 찾는게 더 빠름. 일본은 매우 걱정이 됨. 보통이 아니라 거대부채정부네.”였다. OECD 회원국가들 중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매우 양호한 편이라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과 유사한 이 주장은 1270회 리트윗을 기록했다.

◆ “‘文 정부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 국가채무 비율 낮추기로’...나라다운 나라”, 1042 RT

다른 누리꾼 silen****의 “정부, 초과세수로 나랏빚 조기상환 추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자국채 조기상환 금액은 역대 최대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6%에서 37.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가 목표치를 초과함에 따라 국채도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나라다운나라”(2018/12/06)도 1042회 리트윗 됐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적자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해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뉴스1 「정부, 초과세수로 나랏빚 조기상환 추진..4조원 규모」 기사를 링크한 트위터였다.

기사는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을 미리 갚으면 2018년 말 국가채무가 전망치인 700조 5천억원에서 682조 7천억원으로 줄어들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8.6%에서 37.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신재민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유튜브 폭로, 자살미수... 연말연시 전국 발칵

위 두 트위터 외에 ‘국가채무’가 언급된 트위터 중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글들이었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2월 29일 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KT&G 백복인 사장을 교체하도록 기재부에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30일에는 청와대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정부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2017년 11월 14일로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Buyback: 시장에 풀린 국고채를 사들이는 것)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월 2일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제기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나라 빚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기재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도자료가 나오는 날 청와대에서 기재부 국장과 과장에게 전화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같은 날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사무관은 3일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가 다음날 신림동 한 모텔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싸고 SNS에서는 정부 측 해명과 누리꾼의 비판 트위터가 충돌했다.

◆ 정부, “바이백 1조 취소는 채무비율과 무관... 전 정부 국가채무비율 높이려 한 적 없어”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actualpolicy_kr]의 “2)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전 정부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단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p 증가에 그쳐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며, 설사 그렇게 해도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라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2019/01/02 RT:754),

“3) 2017년 11월14일 국고채 조기상환 (바이백 1조원) 취소는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과 무관합니다.”(2019/01/02 RT:658) 등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한 정부의 해명 트위터도 이슈 트위터 상위권에 올랐다.

◆ 누리꾼, “文정부 태도, ‘공익제보’를 ‘기밀누설’로... ‘적자국채 4조’도 ‘국가채무 0.2%’”

누리꾼 xod****의 “#신재민'을 대하는 #문_정부의_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공익제보가 아닌 기밀누설로 몰아 검찰에 고발한 것 2. 적자국채를 4조 발행했다고 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0.2%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3. 국고채 바이백 취소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2019/01/06)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공익 제보’가 아니라 ‘국가기밀 누설’로 몰고 국채 조기상환 취소를 대단치 않게 여긴 정부를 비판한 글로 1248회 리트윗 됐다.

◆ “바이백 취소” 기재부 해명에도 누리꾼, “누가 지시했고 압력 있었냐가 관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4일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신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 취소는 신규 국고채로 마련한 재원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해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였던 만큼, 국가채무비율에 영향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정부 측 반박을 보도한 조선비즈 「기재부 "신재민 언급한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었다"」 , 연합뉴스 「정부 "2017년 11월 바이백 취소, 국가채무비율 영향 없어" 반박」에는 누리꾼들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ㅁㅊ 이젠 촛불 경제 한다며? 대체 저런 단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참 웃기지도 않는 코메디네.”(dbru**** 공감 6059개)

? “그래서 취소를 왜했으며 누가 무슨 의도로 지시한 거냐고.그거만 밝히면 되는데 영향이 없었다느니 정책과 신념은 다르다느니 무슨 놈의 혀가 이렇게 길어?”(lott**** 공감 1671개)

? “말이 이상하네 요점은 세수초과인데도 국채를 국가재정법 한도까지 발행하려고 했다는 점, 세수초과인 상황이니 1조 물량의 국채를 다시 되사오려 했다가 전날 취소했다는 점인데, 왜 갑자기 바이백 취소는 국가채무비율이랑 관계없단 이야기가 나오지? 연결이 이상한데 국채발행을 한도까지 올리는 건 박근혜 흔적이 있을 때 미리 재정부채 비율 올려두자는 '정무적 판단' 아님? 바이백 취소는 그거랑 직접적 관련 없는 거고. 그 판단을 기재부 담당자들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켰다는 것이고”(flig**** 공감 781개)

? “바이백취소가 있었고 비율영향이 있냐없냐가 중요한게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압력이 있었냐가 중요한거에요 인간아”

등 누리꾼들은 국가채무 비율보다 ‘바이백 취소’의 이유와 누가 무슨 의도로 압력을 넣었느냐에 의혹의 초점이 맞췄다.

? “빚이 1억 있든 1조 있든 100조 있든 여유세금이 많이 생길거 같으면 빚부터 갚는게 정상인 아니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누적 국가채무가 600조쌓였는데 나랑 상관없단 식으로 안갚고 엉뚱한데 돈쓰는게 대통령이냐 그돈에 일자리안정기금 날려먹은돈 국민연금 투자손실에 탈원전하면서 한전과 기관들 누적적자 만들엇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국내경제 살릴려고 올인할텐데” 라며 여유 세수가 있으면 나라 빚부터 갚는 게 정상 아니냐 반문한 댓글(dana****, 공감 190개)도 누리꾼의 눈길을 끌었다.

◆ 文 “국가부채 마지노 왜 40%?”... 유승민, “‘신재민보다 못한 대통령’ 소리 들어서야”

한동안 잠잠하던 ‘신재민’ 이슈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채무 비율 40% 마지노선’ 발언을 계기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끄집어냈다.

유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을 물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 의원은 “4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 비판했다.

유 의원은 “신재민 사무관이 생각난다”며 “신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 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부총리 지시를 폭로했다가 고발 당하고 부총리와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자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채담당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 ‘국가채무’ 네이버 검색량 최고날은 “국가부채 1700조” 보도된 4월 2일

한편, 네이버 검색 횟수를 통해 누리꾼들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누리꾼들이 ‘국가채무’를 가장 많이 검색한 날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한 지난 4월 2일이었다.

◆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눈덩이... “정부가 빌린 돈 아니지만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할 빚”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8년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정부가 직접 빌린 건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연금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이런 내용을 전한 연합뉴스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를 본 누리꾼들은 1만 171개의 감성 반응 중 ‘화나요’를 9822회 눌렀다. ‘좋아요’는 170개였다.

◆ 누리꾼, “가성비 떨어지는 공무원 좀 줄여라” “일자리 늘리랬더니 공무원만 주구장창”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건 정부에 대한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라 가성비 너무 떨어진다 업무도 적으면서 인원이 너무 많아요~”(공감 1만 4244개), “실리콘으로 지문떠서 연장근로비 청구한다는 기사 본것 같은데. 참 한심하다. 대통령 청와대만 바꼈지 공무원이나 군인 정치인은 그대로라서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내. 내년 총선에서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내.”(공감 5528개), “국민을 생각한다고? 장난하냐? 공무원국가잖아 완전히...”(공감 4827개), “공무원 좀 그만 늘려라 진짜”(공감 3768개) 등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공무원 숫자부터 줄여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같은 날 중앙일보도 「공무원연금 내줄 돈 급증에···국가부채 1682조 사상 최대」도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짠 첫 가계부인 2018 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연금충당 부채가 3년 연속 100조원 가깝게 늘면서 지난해 국가부채도 사상 최대인 1682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넘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수만명 늘리죠. 아웃소싱 하던. 청소, 식당, 공원관리, 계약직 등등 모두 정규직화 했죠. 시급 1만원 주접 떨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놨으니, 공무원 1호봉 초임도 많이 올라갔죠. 20~30년 이상 장기근무자들도 덩달아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퇴직금과 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죠. 현 정부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공감 773개), “정말 최순실한테 나라 맡겨도 이정부보단 잘하겠다. 일자리 늘리랬더니 공무원만 주구장창 뽑는정권 , 니들은 뒷감당 안한다 이거지”(공감 402개) 등 공무원 숫자 줄이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반으로 줄이든지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라”(공감 318개) 등 공무원·군인연금 체계를 바꾸자는 댓글도 공감을 얻었다.

◆ ‘국가채무’ 연관 감성어, 부정 30.5%>긍정 23%

‘국가채무’가 포함된 SNS 문장 속에 함께 들어간 감성어 비율을 통해 ‘국가채무’ ‘국가부채’ 등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을 살펴봤다.

부정 감성어 비율이 30.5%로 긍정 비율 23.0%를 7.5%p 앞질렀다. 중립어가 46.1%로 긍정어나 부정어보다 많았다.

감성 키워드 중 긍정어는 ▲양호한 ▲유능한 ▲유능하다 ▲의미있다 ▲탄탄한 순이었고, 부정어는 ▲부담 ▲압력 ▲재정적자 ▲우려 ▲잘못하다 등이었다.

부정어 1위 ‘부담’은 4월 2일 정부 트위터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보도관련, 기재부는 “국가채무에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응자산을 보유한 채무가 있고, 국민 부담 채무라도 세목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국가채무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채무로 산출하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2019/04/02)가 226회 리트윗 되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국민 부담’을 해명하는 용도로 쓰였다.

긍정어 2위 ‘유능한’은 CBS 변상욱 기자가 1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한 아주경제 <현직 한국은행 본부장, 신재민 사무관 “자기 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유능한 사람도 아닌 듯” 일갈> 기사가 460회 리트윗 되면서 버즈량을 높였다. 해당 기사에서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buy-back은 채권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일 뿐, 국가채무비율 논쟁과 전혀 무관하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임.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음”이라고 썼다.

긍정어 ‘유능한’이 오히려 신 전 사무관의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로 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