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가 뭐길래... 교육청·학부모·정치권 말말말

◆ 서울교육청,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자사고학부모연합회원 5천명, 광화문집회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 8개교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시작됐다. 청문은 이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23일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24일에는 중앙고, 한대부고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은 13곳 자사고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 취소했다. 동성고·중동고·이화여고·하나고·한가람고 등 5곳은 자사고로 재지정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원 5천여명은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이 상황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자사고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라북도 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전면 폐지를 외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정치 이념에 따른 재지정 취소를 규탄하고 있다. ‘자사고’가 무엇이길래 교육청이 재지정을 취소하고 학부모가 반발해 대규모 집회까지 여는 것일까.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학교 모델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보다 학교 자율성을 더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수업일수 조정, 무학년제(학생 능력에 따라 학년 구분을 두지 않는) 등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 지정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는 온라인 미디어 분석 솔루션 ‘펄스K’로 지난 1년간(2018. 7. 21~2109. 7. 21)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누리꾼들의 SNS 여론을 살펴봤다.

최근 1년간 SNS에서 총 6만 2704건의 ‘자사고’ 버즈(특정 단어에 대한 온라인 상 의미 있는 언급)량이 발생했다.

채널별로는 블로그가 3만 200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트위터(리트윗 포함) 2만 2620건, 뉴스 5282건, 카페 1564건, 커뮤니티 822건, 인스타그램 410건 등이었다.

날짜별로 트위터는 4월 23일 가장 많은 1881건(당일 버즈량의 94.1%)을 기록했다. 블로그는 7월 9일 489건(58.5%), 뉴스도 같은날 411건(16.8%)으로 가장 언급이 많았다.

◆ 자유한국당 ‘자사고 정책’ 토론회 열린 날... 곽상도, 文 대통령 딸 언급했다가

4월 23일 트위터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것은 전날인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곽상도 의원의 발언에 관한 논란이 이유가 됐다.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얘기 좀 하겠다”고 했다가 “여기는 교육과 관련된 자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저지를 받았다. 곽 의원은 “자사고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 대통령의 딸도 부산외고 일어과를 중퇴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되는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하지 말라”며 반감을 표시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인사말이 길게 이어지자 참석 학부모들은 “토론회 언제 시작하나”, “이제 정책 좀 이야기하자”며 항의했다.

블로그와 뉴스에서 자사고 언급이 가장 많았던 7월 9일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 탈락을 결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교육청이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앞서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3개교도 재지정이 취소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고됐다.

◆ ‘자율형 사립고’ 언급량, 블로그는 오후 3시 트위터와 뉴스는 오전 11시

‘자율형 사립고’ 언급량이 많았던 시간대는 블로그는 오후 3시대, 트위터와 뉴스는 오전 11시대가 가장 많았다.

◆ ‘자사고’ 연관어, 특목고>공부>수업... 트위터에선 재지정 취소 1호 ‘상산고’

‘자사고’와 함께 언급된 단어는 ▲특목고(2만 998건) ▲공부(2만 139건) ▲수업(1만 6931건) 등이었다.

트위터에서는 ▲상산고등학교(3424건) ▲상산고(3368건) 등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취소한 상산고가 높은 버즈량을 기록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정책토론회에서 ▲곽상도(2224건)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며 ▲토론회(2104건)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에 올랐다.

블로그에서는 ▲수학과외(1만 1482건) ▲영어과외(1만 1158건)가 많이 언급됐고, 카페는 ▲학년(640건) ▲외고(633건), 커뮤니티에서는 ▲일반고(230건) ▲특목고(217건), 인스타그램은 ▲공부(159건)와 ▲경찰대(130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트위터에서 높은 버즈량을 보인 전주 ‘상산고’의 경우 전라북도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의 기준보다 높은 80점을 적용해 논란이 커졌다. 상산고는 교육청 기준보다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탈락했다. 상산고는 재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 151명 등 정치권이 지난 1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며 뉴스에서는 ▲교육부(1979건) ▲교육감(1615건) ▲교육청(1515건) 등이 높은 언급량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