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투자와 수출 부진을 내다보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2%보다 1.0%p 낮은 수치다. 2%대 성장 전망도 ‘낙관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현실화하면 2% 성장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내놓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2.2%, 2020년은 2.5%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겠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에는 민간부문 부진이 완화되면서 금년에 비해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심리도 지난해 말 이후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부문도 IT 업황 부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감소가 예상되고, 주거용 건물이 내년까지 큰 폭 감소세가 이어지고 비주거용 건물도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세를 보이는 등 건설투자도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거래도 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IT 수출이 상당폭 감소하는 등 상품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수출 전망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장기화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하반기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23.7만명으로 1분기 17.7만명보다 늘어난 바 있다.
하반기 취업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고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은 전기전자를 포함한 상당 수 업종의 부진 지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건설경기 조정으로 건설업 고용도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한은은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를 금년 중 20만명, 내년 중 18만명으로 예측하고, 실업률은 금년 3.9%, 내년 3.8%로 예상했다.
금년은 지난해보다 낮은 국제유가,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수입물가가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등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0.7%)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정부정책 영향이 줄어들면서 물가상승률(1.3%)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여건 악화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적자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여행·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2019년중 590억달러, 2020년중 585억달러로 전망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3%대 중반, 내년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전망치에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일본의 ‘경제보복’ 영향이 일부만 포함돼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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