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박주민, “국민에게 법률 제·개정 청구권을”... '국민입법청구법' 발의

7월 3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92개 법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90개, 정부제출 2개다.

빅터뉴스(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결과, 90대 법안 중 49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은 23개를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이 10개, 민주평화당이 7개, 정의당이 1개씩 대표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49개, 재선이 29개였고, 3선 9개, 5선 2개, 4선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이 13개를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77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했다.

7개의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 18세 이상 국민이 제출한 법안, 6개월 내 30만 지지서명 받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 송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 제도를 입법화한 「국민입법청구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며,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하지만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의제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청구법률안을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국민청구법률안이 6개월 안에 30만 명 이상 지지서명을 받으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국민청구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가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 등을 보고받은 후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김세연, 국제입양법률안 발의... 기존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국내입양’ 규율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최근 국제결혼 증가로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의 국내 입양도 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민법」에 따르고 있어 입양아 출신국과의 협력이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등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13년 우리나라가 서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기준과 절차에 맞춰 국제입양 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국제입양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또는 양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입양특례법의 규율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을 충분한 소득과 재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오제세·김승희,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며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으로의 전환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 대상 확대와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 도입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기본소득 도입 등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흡사한 내용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기본 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으로 책정하고 장애인의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 곽대훈, “소상공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액·유급휴일 규정 완화”

곽대훈 의원(한국당)은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서면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원욱 ‘라돈안전특별법’, 이학영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법’ 각각 발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라돈 침대, 라돈 베개 등 생활 밀착형 제품에서 방출되는 라돈과, 화강암 편마암 등 지질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라돈 등 다양한 원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라돈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6.25 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 박완수, 10만원 이하 소액 고금리 대출 ‘대리입금’도 年25% 이자제한 적용

박완수 의원(한국당)은 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을 규제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대부업 외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 제한을 25퍼센트로 규정하면서도 빌리는 돈의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이자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허점을 파고 든 ‘대리입금’은 열흘 이내 짧은 대출기간 이자율이 최고 50%에 육박하고, 연체이자 또한 시간에 따라 고율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개인 간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25%의 연간 이자 제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경협,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취업규칙’→‘법률’

김경협 의원(민주당)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교육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 업계의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며 “근로자의 70% 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해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하자는 처방이다.

◆ 심재권, “해수욕장도 금연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 공중 이용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심 의원은 “해수욕장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담뱃불에 의한 위험과 불쾌감을 경험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 정부, 「식품산업진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건 제출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진흥원 설립 및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서 출연하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등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92개 법안은 운영위 8개, 법사위 10개, 정무위 4개, 기재위 8개, 교육위 1개, 외통위 1개, 행안위 13개, 문체위 1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5개, 복지위 14개, 환노위 6개, 국토위 14개, 여성위 1개, 기타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