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코로나19 피해대책, 진정성 결여된 본말전도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TF’와 지난 11일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상공인 구제에 진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당에서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코로나 불평등 해소TF’출범은 위기의 소상공인 구제에 진의가 없다“고 일갈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당의 법안과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코로나19의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 공공부문 임금 삭감 13조원 규모의 그린뉴딜 예산의 재조정, 27조에 달하는 R&D 예산 재검토, 알바 양산 공공일자리 재조정,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재조정 등의 코로나 피해지원 예산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수십조의 예산을 만들 수 있고 그 예산으로 피해가 심각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현실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업에게 이익공유라는 명분으로 반강제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정부부터 국민 앞에 양심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의 진정성에도 일침을 놓았다. 최 의원은 “현재 야당에서 발의한 코로나 피해지원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줄줄이 계류되어 있다”며 “마음먹으면 어떤 법안처리도 강행했던 여당에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당장에 실현가능한 대책을 촉구하며, 법안은 물론 진정성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전제된다면 초당적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