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아픈 우리 몸이 증거” 사법부 규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원회 박혜정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8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픈 우리 몸이 증거”라고 절규하며 “재벌과 대형로펌이 야합한 결과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죽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비대위원장은 “악마의 물질이 세상밖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SK간의 정략결혼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SK 비호가 지난 30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도 SK가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서 SK가 현재 무죄 판결을 받은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1994년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은 채 최초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991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cmit, mit는 처음부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했어야 할 유해 화학물질이었으며, 2003~2004년에도 환경부는 자체적으로도 마련한 시행령대로 안전성 시험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1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인 sk 원료물질인 cmit, mit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가 지난 30년간 별스럽게 SK를 비호하며 면죄부를 주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가해기업과 정부의 공조 관계에서 지난 10년간 소엽중심성 말단기관지 폐섬유화만을 폐질환으로 만들어 환경 카르텔로 묶인 집단에 의해 가해기업 구제법만을 만들어왔고,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쥐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명망높은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묵살하며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쥐 실험의 결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라며 “2019년 기준 피해자 6300명 중 5400여명이 천식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최초 피해자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했더라면 가해기업은 확실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잘못된 실험방법임을 경고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하여 무죄가 선고 될 수 밖에 없게 인과관계를 만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추가 연구가 꼭 나와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거대 로펌을 끼고 있는 가해기업이 학연, 지연 등이 의심스러운 유전무죄 판결을 보란 듯이 입증한 무능과 비양심에 바탕을 둔 천인공노할 기계적 판결”이라며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 무려 1609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정부도 기업도 무죄인데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이 머리 조아려 사과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죄라면 사망한 1609명의 피해자는 가해자 없이 자연사를 했다는 것이냐”며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단체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를 발생한 대한민국은 야만국가”라며 “이윤추구에 눈이 먼 기업은 독성 유해물질을 흡입하게 하고, 정부는 그 독성물질을 만들어서 팔도록 허가하여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를 만들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또한 참사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국회, 특조위, 재판부가 보여준 행태는 후진국가를 넘어선 미개한 국가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피해자가 몸으로 증거하는 전신질환과 죽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피해자의 몸이 증거인데 사람의 몸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쥐새끼 실험을 통한 증상으로 사람한테 적용해서 1609명의 영령 앞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라는게 판결이 나와 부끄러워 못살겠다”고 분노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원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옥시는 유죄’인데 원료를 공급한 ‘SK는 무죄’라는 것은 판사들이 밥버러지라는 조롱을 받을 판결”이라며 “제 아무리 생화학과 의료생명과학에 무지한 하급심 말단 판사라 할지라도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도 계면쩍었던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판사는 희대의 궤변이자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사과했고, 같은달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에서 SK케미칼 최창원 전 대표와 애경산업 채동석 전 대표는 청문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과 최 전 대표, 채 전 대표 등은 정부와 기업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왜 사과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효도한다고 사다가 틀어드린 가습기살균제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죄책감에 지금도 무서워서 불을 끄고 살지 못하고 있다”며 “돈 벌어먹은 가해 기업은 돈으로 거대 로펌 변호사를 사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지난 10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정부와 지난 3년간 특조위가 1000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으로 인과관계 하나 밝히지 못해 무죄가 난 책임을 정부와 특조위가 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