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점가 상인들도 들고 일어섰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점가경영자연합협동조합(상점가연합)은 오는 23일 국가를 상대로 한 코로나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된 상점가연합은 자영업자인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도움을 주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 5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소송에는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 2조 7호에 따른 상점가) 상인 1000여명이 참가하며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전국적 규모의 최초 소송이다. 

상점가연합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별도의 법안 마련없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합제한, 영업중단 등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46조에 따른 것이고, 70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들의 급여 20%를 깎아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는 39조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다. 조 의원의 안대로 공무원의 인건비 20%를 삭감하면 7조8000억원 가량이 된다.

상점가 연합은 공무원들의 급여를 일시적으로라도 30%이상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강계명 상점가연합 회장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에 충분한 금액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은 충분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점가연합 집계 결과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이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피해자와의 고통분담을 위해 지난해 1월분 급여 전액과 3월부터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