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극단적 선택에 눈감은 인권위 질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4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끊이지 않는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설명한 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에게 “그분들의 선택이 개인적 자살인가, 방치된 사회적 타살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사회구조적으로 몰린 타살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분들의 벼랑 끝 상황은 국가의 재난으로 기인했고, 국가는 분명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외형은 자살이지만, 본질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실태조사나 방지대책을 위해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을 추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는 용역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살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