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하라” 삭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사수 의지를 천명하며 삭발식을 했다. 삭발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의 차별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반대는 소상공인들에게 큼직한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원의 피해와 빚더미에 나앉아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소급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신용카드+현금)는 19조8828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는 14조2361억원이며 현금 매출액 감소는 5조64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 1년간 최대 1150만원 뿐이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금은 1차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2차 중기부의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