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1가길 소공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공연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앞 1인시위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와 무이자 대출 확대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법으로 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소공연이 지난 2월22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묻는 물음에 ‘매우 긍정적’이 64.8%(769명), ‘다소 긍정적’이 19.1%(226)로, 84%의 소상공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소급적용 방안도 84%의 소상공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밀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단식농성과 여당 초선의원들의 기자회견 등 국회에서도 소급적용 손실보상 필요성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나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 모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나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동욱 전 회장의 주장과 관련해 “배 전회장은 소공연 정관에 따라 현재 회장도 아니고 회원도 아닌 일반인일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배 전회장이 소공연 가입 당시 제출했던 서류와 관련해서도 "공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임기까지 끝난 전 회장이 연합회 흠집내기로 자신을 미화하고 있어 법적조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