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천막농성 진심 통했나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복지원'을 이유로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 농성에 돌입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다음날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이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애초 지지부진하던 국회의 소급적용 논의에 탄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최승재 의원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담은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 설득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삭발 결의식’과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결심이었다. 이종성 의원, 이용 의원 등 동료의원들도 최 의원과 함께 천막 농성장에서 밤을 지샜다.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