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입법 촉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공연 회장단과 광역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9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겨우 버티고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지난 1년 4개월의 기간의 피해,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와 제한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업종과 일반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 소급하여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소상공인들에게 응급수혈과 같은데 언제 제정될지도 모를 법으로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방안은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회장은 “노래방업주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방역지침을 따랐고 정부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노래방 업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상모 대표는 “1년 4개월동안 영업제한이라는 고통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보고 죽으라는 소리이며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니 하루빨리 손실보상을 입법해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공연 광역회장단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의식을 펼치고 “손실보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