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추정액 허위계산한 중기부, 정치권으로부터 뭇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중기부가 제출한 손실추정액이 과소계산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기부는 앞선 25일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추정액이 담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중기부가 제출한 손실추정액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 2월14일까지 약 6개월간 집합금지·영업정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액을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67만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기부의 자료 공개 이후 일각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현금이 실제 손실보다 훨씬 많을뿐더러 환수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여론도 일기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청문회장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중 전체의 95.4%가 손실추정액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중기부가 손실보상을 반대하기 위해 ▲고정비용 항목 누락 ▲매출 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 최저 적용 ▲ 폐업·적자 업체 통계 누락 ▲카드 매출 손실 자료와 상이한 결과 ▲올해 3~5월 손실을 누락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손실추정액을 과소계산했다”며 “손실을 추계하면서 고정비용 등의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20~30% 급감하면 경비율 역시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중기부의 방식대로라면 중기부 방식으로는 매출이 ‘0’으로 떨어져도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애초 허무맹랑한 수치가 산출됐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고민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잘못된 추정치를 발표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도 중기부의 추정손실액을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코로나19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은 "소상공인 손실액이 1조3000억원 밖에 안된다면 지난해 소상공인들이 왜 120조원을 대출받았겠느냐"며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