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7일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 오는 17일 국회에서 '배달앱 리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의당 6411민생특위와 정의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6일부터 약 한달간,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배달앱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배달앱의 리뷰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확하다'는 답변이 29.5%, '정확하다'는 응답이 25.1%로 나왔다. 리뷰가 주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4.3%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2.7%만이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리뷰관리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73.2%가 '한다'고 답했고, 26.8%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별점테러나 악성댓글을 경험한 비율도 조사대상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달앱 리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배진교 의원은 대가성 리뷰 작성과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허위로 리뷰를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의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악성리뷰)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라이더유니온의 문성준 대의원, 김남주 민변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