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업계에서는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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