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자영업자들, 카드론 등 고금리 의존도 높아져

시중은행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의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이었다. 이중 사업자대출이 572조6000억원이고 가계대출은 415조9000억원이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000억원(21.3%)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는 하락했지만, 비은행권에서는 계속 상승했다. 사업자대출 역시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정책자금 등의 영향으로 올랐으나 올해 1분기 이후 증가율이 하락했고,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 고금리 업권에서 상승했다. 그만큼 금리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계속 경영상황이 어렵고 자금 수요가 많다"며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을 텐데 최근 은행권 대출 공급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복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