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플랫폼 기업은 거짓말로 유인해서 돈 뺏어가는 보이스피싱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형 플랫폼에 대해 “거짓말로 유인해서 돈 뺏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과 같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플랫폼기업 독과점횡포 피해자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카카오에 당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신재벌이 된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고삐를 풀어준 것은 다름 아닌 정치였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시민의 삶과 미래산업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알고리즘을 앞세워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카카오뿐 아니라 지금 플랫폼기업들의 배달앱, 숙박앱 모두 이런 ‘독과점 횡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기업들의 명백한 골목상권 약탈 행위”라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반칙’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플랫폼의 계속되는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독과점의 갑질과 피해가 예상되는바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 정의당 플랫폼반독점운동본부,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정책연구소,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의당 플랫폼반독점운동본부는 “네이버, 카카오, 야놀자 등 혁신기업으로 포장된 플랫폼기업의 산업 지배력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로 과도한 수수료,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플랫폼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올바른 플랫폼경제의 방향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