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화나요' 85.21%, '좋아요' 13.48%

[댓글N] 교회, 백화점 등 방역패스 제외되면서 반발 더 거세져

2021-12-08 13:44:01

정부가 학원이나 도서관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백신 강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학원이나 도서관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많은 학부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물음표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집단감영의 시발점이 됐던 교회나 백화점 등이 방역패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평선 논란이 일면서 반발을 더욱 키웠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 85.21%, '좋아요' 13.48%로 집계됐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접종 강요 논란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입장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 포함됐다.

반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오는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 부과가 이뤄진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는 가파른 증가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175명 늘어 누적 48만948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 수치로, 기존 최다 기록인 지난 4일 5352명보다 1823명이나 많다. 전날 4954명과 비교해서도 2221명 급증했다. 위중증 환자도 첫 800명대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았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외자로 남게된다. 하지만 내년 2월 1월부터는 청소년들도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이용시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신규 대상자가 되는 연령층은 2003∼2009년생으로 내년 중·고등학생은 모두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청소년층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학원이 사실상 제2의 학교 혹은 돌봄 역할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접종 강요'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청원에서 글쓴이는 "학원이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공간이냐"며 "돌파감염 확진자 수가 상당한데 아이들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해 부모라서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부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는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춘 상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도 반발을 키우는 요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종교시설과 백화점 등 다른 시설에는 미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다. 현재 학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청소년은 학원에 못 간다고 하면서 백화점이나 종교시설은 왜 갈 수 있는건가", "학교는 가면서 학원은 왜 못 가게 하느냐"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종변종 오미크론의 집단감염 발생지도 교회가 지목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미 뉴욕 등 외국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체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정부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늦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교별로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접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 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용 대상 기준 등은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과 시행시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전면적 재조정보다는 대상이나 시행 시기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148건이 올라왔고 댓글은 2만7842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 85.21%, '좋아요' 13.48%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정부가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진행하겠다는 ‘방역패스 강행' 이슈였으며, 댓글 1만4170여개가 달리고 '화나요' 96.84%, '좋아요' 2.36%로 집계됐다. '학습권 침해 논란' 이슈와 교육부의 백신 접종 수요 조사와 관련한 '수요조사 돌입' 이슈에 '화나요'가 90% 이상을 기록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 청원과 관련한 '반대 청원'에서 평균 '좋아요'가 40.13%로 긍정여론이 가장 높았다.

표본 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2월 6일자 서울경제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없다" 강경한 정부···들끓는 민심' 기사였으며 댓글 3620여 개가 달리고 '화나요' 97.3%, '좋아요' 1.6%로 집계됐다.

정부 내년에 혹독한대가를 치를것이다(공감 7753)
문재앙 탄핵하자(공감 4226)
백신맞고 아프거나 뒤지면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 본인 책임이야? 백신 하나 나오는데 최소 4~5년 걸리는데 아직 부작용도 다 안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맞으라고(공감 3116)
진짜 사람 목숨가지고 도박 게임 그만하세요 너무한거 아닙니까?(공감 2470)

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기사는 2021년 12월 7일자 국민일보 '학부모 93%,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자녀 접종 NO”' 기사로 댓글 2073개, '화나요' 6.8% '좋아요' 90.9%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