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 개최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지난 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2전시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적 관점, 안전 관점,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관점’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는 “법 적용의 의도와 명분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발생 전에 사업체 내부에서 안전 노력과 함께 외부 유관기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률상 개념·범위·의무내용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처벌 완화 방향으로 보완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법률개정 어려울 시,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 주제로 발표한 한성대학교 사회안전학과 박기수 특임교수는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이중에서 그간에 근로자의 행동적 관점에서 안전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행동경제적 관점에서 ‘실수하는 인간’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신체·기질·심리·문화적 행동 특성을 고려해 행동 오류를 줄임으로써 안전사고를 보다 감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