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한다" vs "삼권분립 위배"

여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재판관들이 신중론을 요구하면서 반발하자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선 다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한 입장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면서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두고 조 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오독이고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관련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뉴스가 9월 15일 오후 1시까지 '대법원장'과 '사퇴', '조희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04개, 댓글 1만5340개, 반응 2만461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9202개, 37.38%)', 네이버의 '공감백배(6143개, 23.95%)', '쏠쏠정보(5503개, 22.35%)', 다음의 '화나요(2592개, 10.53%)'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중앙일보 9월 15일자 <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에는 댓글 673개, 반응 4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삼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공감 632)
헌법시스템까지 붕괴시키는구나(공감 258)
선넘네(공감 76)
자고 나니 후진 공산독재국가(공감 48)
선출된 권력이 무슨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줄 아나?(공감 36)

다음으로 JTBC 9월 15일자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에는 댓글 596개, 반응 83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법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공감합니다(공감 737)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견판들의 대선후보교체시도, 내란재판지연은 용납할 수 없기에...나도 공감일세(공감 460)
당연한결과다(공감 176)
조희대는 사퇴가 문제가 아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수사대상이다(공감 67)
좌우를 떠나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원장,, 재판관은 사퇴시키고 그에 따른 처벌도 해야 한다(공감 41)

다음으로 MBC 9월 15일자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요구' 두고 "국민적 요구 있다면 이유 돌이켜봐야">에는 댓글 388개, 반응 64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퇴후 내란동조범으로 구속되어야(공감 1704)
이재명재판 3심은 단 8일만에 쏜살같이 하더니 내란재판은 세월아내월아 하네(공감 918)
국힘이었으면 국정원,검찰,경찰 동원해서 뒷조사하고 비리하나 나오면 언론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흔들어서 스스로 내려가게 했을 듯(공감 538)
국민들은 원한다. 꺼지는 조희대를(공감 178)
내란 제대로 재판하려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답이다(공감 29)

다음으로 서울신문 9월 15일자 <추미애 “내란범 보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에는 댓글 338개, 반응 27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진짜 대한민국 뭔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됬다(공감 305)
입법부가 왜 사법부한테 법을 가르치고있냐(공감 207)
권력 분립에 어긋나는 법이다(공감 27)
삼권분립 민주국가 맞냐(공감 11)
민주당 은 말장난 좀 그만해라.. 부메랑되어 반드시 역풍 맞는다(공감 9)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뉴스1 9월 15일자 <대통령실, 추미애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으로 1422개로 집계됐다(좋아요 1169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15일 오후 1시
※ 수집 데이터 : 2만830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