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숨고르기에 들어간 중국 경제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다. 전인대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 이 대회를 통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특히 올해는 둔화 조짐이 뚜렷한 우리 경제가 중국의 리오프닝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 성장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5일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5% 내외로 1991년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6%대의 성장 전망도 예상했지만, 중국 정부는 각 전문기관의 전망치 중에서 최저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시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가 대외 과시를 목적으로 수치를 다소 부풀렸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배경이 궁금해진다. 단서는 리커창 총리가 “경제 안정을 우선시하며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과도한 부양책을 통한 경기진작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정부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5.5% 내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3% 성장에 머물러 체면을 구긴 바가 있다. 따라서 올해는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의 심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각국이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과도한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가 자칫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력의 중국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전략은 대외 경제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보수적인 목표 설정과 내수 중심의 경제 운용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해석된다. 또한 안정적인 정책 방향 제시는 그동안 고도성장의 폐해로 지적되던 불평등 문제를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사회주의적 가치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일부 엿보인다.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운용 선택이 우리 경제에는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 국면을 언급하면서 하반기 반등 요인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 성장률은 지난해 3.0%에서 리오프닝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까지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았던 만큼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우리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는 마당에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마저 우리에게 불리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성장전략을 모색해야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