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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2년 동안 방치하면서 전체 건설공사 절반 정도에서 평균 12㎜ 이상 노반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46%인 45곳에 달했다.
2020년 12월까지 이 구간 최대 침하량은 평균 60㎜였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최대 침하량은 72㎜로 2년 새 12㎜ 이상 더 가라앉았다.
이 중 지반 침하가 가장 급격히 진행된 구간은 전북 익산의 어량교~화배교 구간으로 무려 31㎜가 더 침하되면서 최대 침하량이 174㎜로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12월과 2021년2월 2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허용 침하량(30㎜)를 초과한 노반침하 보수·보강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2021년 5월 ‘고속철도 토공노반 건설기준 재정립 연구용역’을 착수했지만 용역이 2024년 이후까지 지연되면서 원인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대응을 지체하면서 노반 침하가 더 심각해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보수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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