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터널 6곳 가연성 방음벽 교체 부진

광주‧전남지역 터널 7곳 가운데 지자체 소관인 6곳이 정부가 약속한 기한까지 가연성 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 방음벽 교체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내년 2월까지 PMMA 소재 방음터널의 교체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 170곳 가운데 66곳(39%)이 화재위험성 높은 PMMA 소재를 사용했다.

전국 66곳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교체 대상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인 무안-광주선39k(양방향)터널과 ▲광주시 소관인 진월, 풍암(서창방면), 풍암(광명메이루즈), 우산, 광암고가차도 등 5곳 ▲전남도 소관인 양을산 1곳 등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 소관을 제외한 나머지 광주‧전남 지자체 몫 6곳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음터널 교체가 이처럼 더딘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해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당시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부가 모든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방음터널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도로관리 책임부처로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