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광주시 지방시대위원회가 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공식 출범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 출범과 더불어 각 시·도별로 속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출범한 광주지방시대위원회는 이병택 위원장(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산업, 교육, 기업 등에서 뽑은 19명과 당연직 광주시 공무원 1명 등 20명으로 꾸려졌다.

광주시는 광주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광주시 지방시대 계획‧초광역권 발전계획,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계획 심의 등 법적 부여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4대 특구(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계획의 구체화‧발전방안 마련 등 지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 이후 제1차 회의를 통해 ‘광주 기회발전특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광주시 지방시대 계획(안)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광주시는 ‘내일이 기대되는 행복한 기회도시 광주’를 지방시대 비전으로 3대 목표, 5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시민 주도,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광주시대 실현 ▲신산업 창출을 통해 누구에게나 풍성한 성장도시 광주 실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따뜻한 사람중심도시 광주 구현이다.

5대 전략과제는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주 ▲새로운 교육혁신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 ▲미래 혁신성장으로 내일을 주도하는 창업성공도시 광주 ▲미래신산업을 대표하는 신경제도시 광주 ▲더 가깝고 더 두터운 돌봄도시 광주다.

이병택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광주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력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희망이 생겨나는 시점”이라며 “지역주도 혁신을 통해 광주 발전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관련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앙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과연 제 목소리를 확실히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촉한 민간위원들의 면면에서 드러나듯이 과연 이들 가운데 몇명이나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다가 위원 상당수가 친정부, 친단체장 인물로 채워지면서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출발하고 있는 점도 구색맞추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