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지산IC 자문위 위험성 경고 무시”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해 준공하고도 안전성 문제로 개통조차 못하고 재시공에 들어간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IC) 진출로 공사에서 광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위험성을 경고한 일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무시하고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4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은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인 광주시 도로과 공무원 8명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훈계나 주의 처분 요구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지산IC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좌측 진출로 설계변경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광주시 도로과 6명에게 훈계, 2명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위는 자문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우측 진출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는데도 도로과 공무원들이 “좌측 진출램프 계획은 민원에 의한 부득이 한 부분”이라며 좌측 진출로에 대한 시설물 보완 방안만 검토 요구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자문이나 자문위원 의견 반영여부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 도로과는 연결로의 최대 종단경사가 한계인 8%를 초과한 8.7%로 되어 있는 등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도서가 작성·시공됐는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해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도용 블럭 포장의 경우 내역서에 반영된 면적과실제 시공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등 1억 1561만여 원이나 과다하게 반영돼 있었고 실시설계에 반영된 물량에 대한 산출기초가 누락돼 공사비 산정 적정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와 관련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가 현실화됐는데도 담당 공무원의 징계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고위층의 책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비 77억 원을 투입한 폭 6.5ｍ, 양방향 총길이 670ｍ의 지산IC 진출로 공사는 2021년 11월 완공됐으나 안전성 문제로 2년 가까이 개통되지 못해 애물단지가 됐다.

광주시는 지난 4월 4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하행선 지산IC 좌측 진출로를 폐쇄하되 시민 안전과 활용성,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우측 진출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내놓고 2025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