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유명무실’ 

국토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인력 유입을 위해 추진된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도가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는데다가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9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을 취득한 인력은 49개 직종에 총 99만1363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장 경력 3년 미만 초급이 27만6456명 ▲경력 3~9년인 중급이 27만394명 ▲경력 9~21년인 고급이 27만3471명 ▲경력 21년 이상인 특급이 17만104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2021년 5월 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되면서 자격증 발부 건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서울시 발주 50곳과 경기도 발주 10곳 등 지자체 연계 시범사업 대상지 60곳에 불과하다.

이 조차도 16개 현장은 미착공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LH) 등 여타의 공공건설 현장은 제도 자체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차도 기능등급제가 서류상으로만 있을 뿐 인센티브나 채용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3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록된 내국인 건설노동자 총 63만1833명 중 30대 이하 청년인력은 10만1497명(16%)에 불과해 등록되지 않는 일용직 등 건설인력까지 고려하면 청년인력 유입에 초점을 맞춘 제도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고용주체인 건설사가 발급된 기능등급을 임금,등급수당 등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 유효한 시그널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정부가 자격증 발급 실적에만 연연한다면 건설산업 노동구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