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부권 단체장 줄줄이 재판대…지역 정가 '술렁'

전남 서부권에 있는 지역자치단체장들이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줄줄이 사법 절차를 밟고 있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8월 23일 진행됐다. 박 군수는 당시 “신안군은 근무 형태가 일정치 않고 출퇴근 등 보수와 처우가 열악해 직원 채용이 어렵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치 않고 지자체장의 직위를 박탈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사유를 밝혔다.

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예정되는 등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지난해 5월 박우량 군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검찰측이 제기한 총 6건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측은 4건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산 무안군수(무소속)도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김산 군수를 비롯한 4급 공무원 A씨와 무안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B씨 등 총 4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산 군수는 공무원 A 씨 등과 함께 8억원 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성사 대가로 계약금의 10%인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000만원이 선거 후원 댓가라 보고 있으나, 김 군수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더불어민주당)도 '여론조사 허위 응답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나, 지난 8월 23일 1심 법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상익 함평군수가 10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전남 서부권 단체장 상당수가 사법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