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불어닥칠 비싱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사업 우선순위 선별 재정 투입키로
불요불급 사업 배제…“민생안정‧미래투자엔 투자”
박재일 기자2023-10-12 07:44:12
광주시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함께 곧 불어닥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나섰다.
광주시가 이처럼 본청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까지 참여한 가운데 재정운용 방안을 공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산하 전체 공공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에 따른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공유하고, 비상 재정 운용의 동참을 위한 ‘공공기관 재정 운영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강기정 시장이 주재한 이날 전략회의에는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등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광주시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국가 및 광주시 재정 여건 공유,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비상한 각오로 25년 만의 재정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 우선 배치,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으로 재정운용 비상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국세·지방세 동반 감소에 따른 재정 한파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전체 실‧국장이 머리를 맞대 ‘재정 운영 전략’을 논의한데 이어 시의회와도 재정위기 극복에 손을 잡는 등 비상 재정 운용에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 2024년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의 최대 세수 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2024년 재정운영 전략안’을 마련했으며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경제 전망 등 철저한 재정관리를 통해 재정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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