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지는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대폭 높여야"

경기침체시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 요율을 현행 0.04%에서 최소 2배이상 올려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별 은행 법정출연금과 대위변제금의 수지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역신보에 연간 2~3000억원씩 손실이 발생하는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각의 보증기관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결정기준과 배분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1975년에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신설해 2006년 9월까지 신·기보 보증부 대출잔액의 총 0.3%~0.5%까지 출연했다. 2006년 10월부터는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이 추가돼, 현재 신·기보와 지역신보가 총 0.4%의 법정출연금 내에서 배분을 받는 구조이다 .

보증기관간 출연금 배분은 기본재산 잠식 우려 등 개별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어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춘 법정출연금 배분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지역신보가 받은 법정출연금은 1849억원으로 전체 보증기관의 10%에 해당하지만 보증잔액은 46.2조원으로 전체의 34.3%에 달해 보증잔액 비중과 차이가 큰 상황이다 .

또한,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 만큼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는 금융회사 출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은행에 대위변제금으로 지불했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5.4조원이고 은행의 총 출연금은 약 3조원으로 결과적으로 은행이 지역신보 출연으로 인해 지금까지 총 2.4조원의 영업이득을 거두고 있다 .

2006년 지역신보 출연금 도입 당시에 비해 은행의 이자수익 규모도 2.4배로 늘어났다. 2006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은행별 평균이자수익을 비교한 결과 2006년에는 1.5조원인 반면 2023년에는 3.8조원으로 2.4배로 늘어났다 .

김경만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412만개에 달하고 종사자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경제침체 장기화가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기대응력을 뒷받침하려면,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법정출연요율을 현행보다 2배이상 높여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은행 법정출연요율 상한 0.1% 를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에도 대위변제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출연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