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한전,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속도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해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산업개발의 재공영화를 위한 지분 인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전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를 방지하고자 2020년 5월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한산을 한전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후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를 한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산하

발전 5사에 ‘통합협의체 후속조치 이행 협조 공문’ 을 발송하며, 한산의 재공영화에 힘을 실었다. 이후, 2021년 7 월 한전과 자유총연맹 간 주식양수도 MOU 를 체결됐으며, 2022년 9월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한전에게 일부 지분 거래(2%+ 프리미엄)를 제안했다.

현재 한산은 자유총연맹이 31%로 최대주주이며, 2대 주주인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2%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한산은 재공영화가 이뤄질 수 있다. 한전 김동철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전은 자유총연맹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발전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전 산하 5 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사상자의 82% 가 협력사 소속이며, 사망자 4명 모두 외주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산노조를 비롯 연료·환경설비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만 믿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몇 년째 ‘희망고문’ 만 당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의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대통령이란 막강한 뒷배를 가진 자유총연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라고 지적하며, 한전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최근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문구를 삭제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정권의 친위대 역할에 나서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6 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24 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자유총연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자유총연맹 입장에서 한산은 ‘마르지 않는 온천’ 이다. 2022년 기준 배당금 21억원을 수령했으며, 2003년 제1대 주주가 된 이후 매년 최대 100 억원 대에서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유총연맹이 알짜배기인 한산을 매각하는 것을 꺼리기에 한전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산의 주요 사업 영역인 연료·환경설비 분야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혀 무관한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한전이 조속히 자유총연맹의 2% 지분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 후 비적격자가 사장으로 매번 임명되는 비상식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現 한산 사장이 발전설비 운전·정비와는 전혀 무관한 국정원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발전현장에서의 안전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한산의 재공영화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故 김용균씨의 희생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자유총연맹과 지분 인수 가격에 이견이 있지만, 한전이 한산의 재공영화를 약속한 만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