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좌절…광주시 “재도전”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광주시는 31일 당위와 공공성을 외면한 기재부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광주의료원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인 만큼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번 기재부 평가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강기정 시장이 직접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경제성 논리를 고수하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울산에 이어 광주까지 공공의료원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재부 경제성 평가 비중으로는 지방의료원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 원을 투입해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2층~지상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 중이다. 2022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했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자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기재부 최종 분석보고서를 받으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