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호남권 첫 광역철도망사업 충돌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망인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노선에서 광주 남구 효천지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충돌하고 있다.

신속한 예비타당성(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기존 노선안을 주장하는 전남도와 주민 편익을 이유로 효천지구를 빼고는 안된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구축사업은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 가운데 하나로 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을 잇는 총연장 26.46㎞의 복선전철화 사업이다.

지난 5월 초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대상에 최종 선정돼 지난 6월부터 예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 구간은 광주가 12㎞, 전남이 14.46㎞다.

광주시는 이 노선 중 광주 서부농수산물센터와 도시첨단산단 사이에 주민편익을 위해 효천지구를 끼워 넣어 이용률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기존 계획된 노선으로는 향후 적자 운행이 불가피해 막대한 세금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 주장대로 노선이 수정된다면 사업이 늦어지고 구간이 2.31km 늘어나면서 현재 1조5192억 원보다 지방비(광주시 600억‧전남도 200억여 원)와 국비(1875억여 원)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사자인 전남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데 효천역을 포함하면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기존 0.78보다 0.15나 떨어지면서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고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어 노선 변경에 부정적이다.

반면에 이를 대하는 광주시의 태도는 강경하다. “효천지구를 경유하지 않으면 광역 철도 신설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사업 불참 가능성을 열어두는 배수진까지 치고 나섰다.

결국 정부의 반대 속에 전남도가 쉽게 광주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망 사업은 가장 높은 문턱과 마주하게 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