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속 광주시 내년 본예산 6조9083억 편성

광주시는 10일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목표로 한 내년도 본예산안 6조9083억 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대비 2019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광주시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전년대비 본예산규모 감소는 7개 특·광역시 중 광주를 포함해 서울·대구·대전 등 4곳이다.

감소 규모는 200억~1조4억원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본예산 규모가 줄었다.

광주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4대 중점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 재정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줄었지만 ‘민생경제’와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도시’ 조성에는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와 지역산업맞춤·공동체일자리,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에는 광주만의 형태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중복성·관례적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불필요한 업무 등 낭비적 지출요인을 분석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세출구조조정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세출수요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간자금채보다 이율이 낮은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김대정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제2순환도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교통혼잡도·시급성·진척도 등을 기준으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면서 “대규모 시설은 건립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집행 가능한 마무리 사업을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