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정책 연구‧조사업무 큰 폭 조정

노동·비정규직·청소년노동인권센터서 기능 빼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서 통합 운영토록 '손질'
박재일 기자 2023-11-12 15:36:32
광주시청사.

광주시가 지역 노동 관련 3개 센터에서 각자 수행하던 노동정책 연구‧조사 업무를 빼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대신에 이들 3개 센터는 현장 어려움 해결과 노동 상담, 법률 구제 등 현장대응형 사업에 집중토록 기능이 조정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노동 관련 3개 센터에서 각각 추진하던 노동정책 연구와 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지난 8월 출범한 광주경제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합‧이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3개 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 3개 센터로 나뉘어 소규모로 정책연구와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응과 통합적 노동정책 개발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광주시의 평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노사상생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시와 재단에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노동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산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기능을 상생일자리재단으로 집중해 노동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 3개 센터는 현장 어려움 해결과 노동상담, 노동문제 법률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 현장대응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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