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안 놓고 '충돌'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두 기관은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액과 분담율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은 올해 1,068억원인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내년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인상폭과 분담률에서 이견을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전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남도와 각 시·군 등 지자체가 67%(717억원), 전남교육청이 33%(351억원, 농수축산물식품비 175억원 포함)를 부담하고 있다.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는 3,711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위에 머물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내년 인당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전남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을 60:40으로 조정한 예산안을 제시했다.

반면 전남도는 200원을 인상하고 분담률을 50:50으로 조정하고, 올해보다 지자체 예산을 149억 원 감축을 제안했다.

교육청의 요구대로라면 전남도와 각 시·군이 부담할 예산은 157억원이 늘고, 전남도 요구를 반영하면 교육청 예산이 98억원이 증가한다. 

두 기관은 24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전남교육회의(상임대표 한봉철)는 20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관의 떠넘기기 행태를 비판했다.

전남교육회의는 성명에서 "무상급식을 두고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할 두 기관이, 서로 갈등하고 예산을 떠넘기려 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인 농수축산물 식품비를 제외하면 전남이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도단위 광역지자체는 40∼50%만 부담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