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전 참가

전라남도가 정부가 신설 추진중인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남도는 18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는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을 주창하며 올 상반기부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과 첨단분야 인턴비자, 인구감소 지역 정착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추구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전남도는 특히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입장이다.

전남은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 3천여 명에서 4만 7천여 명으로 41.5%(전국 2위 증가율)나 늘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 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1천100여 명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