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일반적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정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집한 수사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하명받는 조직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 지시로 장모 등 총장 관련 사건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빅터뉴스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 오전 10시까지 ‘손준성’과 ‘고발사주’, ‘실형’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기사 318개, 댓글 5151개, 반응 2만1664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추천해요’(8583개, 39.62%), ‘좋아요’(5369개, 24.78%), ‘화나요’(2816개, 13%), ‘공감백배’(2089개, 9.64%)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신문 1월 31일자 <추미애, '고발사주' 유죄 판결에 "정점 윤석열 수사하라">로 댓글 435개와 반응 51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ㅋㅋ(공감 608)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등장. 국힘당이 총선 압승.(공감 324) 추미애를 수사하라 억지로 윤총장 엮은죄(공감 211) 추미애 이수진 고민정 이경 양이원영 서영교 윤미향 최민희 손혜원 김정숙 김혜경 조민 정경심 문다혜 김미화 진혜원 서지현 안미현....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걸들...쯧쯧쯧(공감 49) 안나올까봐 조마조마했다. 격하게 환영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똥볼러(공감 36)
다음으로 MBC 1월 31일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에는 댓글 379개, 반응 34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윤석열 김웅 이래도 발뺌해?? 같이 처벌해야지!!!(공감 498) 겨우? 이러니 개혁이 필요한겁니다.온 나라가 다 썩었어요.(공감 307) 꼭 재수사 해서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공감 144) 몰랐는데 공부해서 검사 될껄 그랬어요 성추행해도 되고 마누라가 주가조작 뇌물 받아도 되고 가족이 마약해도 대충 기소 몇개 빼면 죄가 안되잖아요(공감 32) 정치 검사들의 최후는 비참할 것이다,,,,검사 탄핵으로 마지막 밥줄도 끊어야 한다,,일개 공무원 주제에 겁도 없이 국가를 흔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공감 25) 선거에 영향을끼치기 위해 고발사주 한거 목적이 확실하잖아 근데 왜 선거법은 무죄야? 석열이 심기 불편할까봐 판사께서 눈감아 준거네(공감 18)
다음으로 경향신문 1월 31일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에는 댓글 254개와 반응 188개가 달렸다.(최신순)
대검찰정책관실은 오직 검찰총장의 지시만 받는 곳이라던데 손준성 한 사람만 희생시킨다고 윤검찰총장의 죄가 사라질까? 대검찰청정책관실이 압색 전 컴을 새것으로 바꾸고 2주도 안 된 컴 자료 삭제행동을 했던게 단지 손준성 개인의 명으로 이루어졌을까? 손준성과 함께 했던 대검찰정책관실의 검사들과 김웅의원 윤한김을 대신한 고발문건 작성과 고발사주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게 손준성의 죄인가? 딱 봐도 윤한김의 죄를 덮고 윤한김의 죄를 알고 있는 민주세력을 수사로 묶어 당시 총선을 민주세력에 불리하게 하려던 것 아닌가? 검찰의 국기문란이다. 고발사주 우두머리를 잡아야한다 판결이 잘못된게 아니라면 그때 기자회견까지하며 새빨간 거짓이라고 소리지르던자가 나라를 ㅉ 윤통 또 국민들앞에서 거짓말 했네거니도토리가 시키는대로 했겠네 직업윤리가 한 톨이라도 있다면 어찌 그럴 수 있나? 마치 아닌 척 .. 떳땃한 척 하며 승진까지 넙죽 받아 먹고.. 아마 선배의 뒤를 따라 총장 징관 정치인을 꿈꾸고 있겠지 정치검찰이 대통령을하고 정치검찰이 당대표를하고 정치검찰의 독재정권 청산이 시급하다 한동훈 당신같은 정치검찰 정계에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청산하는것이 총선 제1의 과제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추천해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1월 31일자 <검찰총장 참모가 ‘피해자 김건희·한동훈’ 고발장 작성·전달>로 전체 반응 2016개 중 1870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31일~2월 1일 오전 10시 ※ 수집 데이터 : 2만713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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