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결과' vs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에서 누리꾼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 29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탄핵 필요성을 따지려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탄핵 사유가 특정돼야 하지만 국회 탄핵 사유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검사가 어떤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자료가 헌재에 제출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돼버린 결정"이라며 "이런 검사가 업무에 복귀해서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헌재와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은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그가 추천한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빅터뉴스가 8월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검사'와 '탄핵', '기각'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28개, 댓글은 1만5315개, 반응은 4만449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만4729개, 55.57%)',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2438개, 27.95%)'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8월 29일자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기각...헌재 “사유 안되거나 위법 아냐”>로 댓글 1666개와 반응 2517개가 달렸다.(추천순)

당연한 결과(공감 2271)
헌법과 사법절차를 훼손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공감 1727)
이재명의 민주당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공감 1357)
시간끌기 그러나 사필귀정(공감 520)
이번 검사 탄핵 발의한 것들 모조리 포스터 만들어 길거리에 붙여라(공감 225)

다음으로 동아일보 8월 29일자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에는 댓글 1126와 반응 169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어차피 결과는 기각이란걸 더부러당도 알고 있었다.다만.이 재명 수사에 차질을 빚고.시간을 끌려는 아주 사악한 꼼수였던거지(공감 1106)
당연한거 아닌가 한다. 검사가 범죄자 조사 열심히 했다고 탄핵당하는건 정상이 아니지(공감 268)
당연한 결과지(공감 232)
민주당 갈수록 저질이라는것만 확인되네(공감 189)
이런 불필요한 일로 나라의 시스템이 마비되고 국가적 손실을 맞는 손해는 민주당이 배상하여야한다(공감 111)

다음으로 MBC 8월 29일자 <이정섭 탄핵 '만장일치' 기각, 헌재가 내놓은 이유 봤더니‥ >에는 댓글 861와 반응 48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냥 대법관이고 판사고 싹다 수입하자이것들 그냥 못믿겠다(공감 1657)
저게 무슨 헌법재판소냐 ㅋㅋㅋㅋㅋㅋㅋ 범죄소굴이지(공감 927)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공감 357)
헌재가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기각 이유다(공감 44)
검사는 뭔짓을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낙인을 찍는구나! 그러니 검사들이 기고만장으로 날뛰는것 아닌가?(공감 42)

다음으로 한겨레 8월 29일자 <헌재,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는 댓글 654와 반응 25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검사들 세상이구나!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다. 검사들 비위를 일반 공무원처럼 해야 한다(공감 490)
지가족마약수사덮어도 검사는 자리보존하네(공감 235)
검사들 세상이구나! 두번다시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공감 136)
집안에 검사 한 명만 있으면, 법 따위는 개무시 해도 된다더니.(공감 46)
법을 집행하는자가 법을 어기면 일반인들보다 더 엄허게 처벌해야하지 않나?(공감 20)
헌재가 아주 심하게 오염되었구나(공감 2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채널A 8월 29일자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으로 전체 반응 3676개중 3286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8월 29~30일 오후 1시
※ 수집 데이터 : 6만342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