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규제 23건 발굴해 정부에 개선 건의

광주시는 26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생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집중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국 과장 등이 참석, 일자리·산업, 민생경제, 인구·돌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집중 발굴한 23건의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화공분야 등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소지자에 국한돼 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소자본·소인력·소공간 등 3소 특징을 지닌 국내 AI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액 요건 등의 완화를 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직접 건의하고,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 3월 소상공인연합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분야 직능단체를 찾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5월 말까지 교통·환경분야 등 직능단체를 집중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오는 5월 27일까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연말부터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체감도가 큰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 산업과 경기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