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공황 몰고가는 트럼프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6%,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7%,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인 10%를 부과한 뒤, ‘최악의 침해국(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한 후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복 관세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도 문제이지만, 산정 방식 또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발표한 방식은 미국이 상품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후, 그 결과의 절반을 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 무역에서 660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수입액은 1315억5000만달러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 대비 수입액 비율은 약 0.502가 되고, 이 비율의 절반은 0.251이 되어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1%가 된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6%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큰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무역수지는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한 계산으로 관세율을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적자가 상대국의 잘못이라는 전제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을 무시한 위험한 접근이라면서, USTR의 방식은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의 허세 답변 같다”며 평가 절하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도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우려를 표시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무역정책이 19세기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쌓아온 글로벌 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과 뉴욕포스트는 평균 미국 관세율이 19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22.5%까지 치솟았으며,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보호무역 강화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각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무역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찬성보다 반대가 많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관세 수입을 늘려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상호관세가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국 소비자의 이익 침해와 경제 성장의 둔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관세는 미국 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상되는 미국 기업의 피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용 증가 :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관세가 부과로 원가가 상승 ▲공급망 불안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흔들리면서 효율성 저하 ▲판매 감소 : 가격 인상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 ▲보복 관세 : 중국, EU 등 경쟁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제품의 수출 부진 ▲이미지 손상 : 외국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 정서 확산으로 맥도널드, 스타벅스와 같은 해외 진출 미국 브랜드의 불매 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생산 거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34%의 관세 부과로 연간 약 33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키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46%의 관세 부과로 대표 상품인 에어 조던의 가격이 기존 180달러에서 198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수입하는 테슬라와 멕시코, 캐나다산 차량을 수입하는 GM과 포드의 수입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입게 될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통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 재정 수입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리쇼어링이 추진되더라도 높은 인건비와 공급망 재편 비용으로 인해 생산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뿐이다. 결국 상호관세는 구조적 문제를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중국은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EU까지 관세 전쟁에 뛰어들 경우, 글로벌 교역 감소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일각에서는 1930년 세계 각국의 관세전쟁을 촉발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킨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라는 지극히 자국 중심의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글로벌 경제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