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불참

전남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재원 확보와 지방비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담양군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한계를 체감하며,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가를 두고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을 불가피하게 늘린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일정 비율을 매칭해야 하는 대응 지방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군 예산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담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불참 결정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에서 나왔다.

2025년도 담양군 본예산은 총 5265억원 규모로, 사회복지(1251억원), 농업(1095억원), 환경(792억원), 문화·관광(320억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 역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제외한 군비 가용 재원은 약 2900억원 수준으로, 이 안에서 보조사업 매칭과 자체사업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주요 국·도비 사업의 대응 지방비만 약 1800억원에 더해 인건비 약 700억원이 추가되면, 군비 가용 재원의 87%인 2500억여원이 이미 필수 지출로 묶여 순수 가용 재원은 400억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재정 여건속에서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담양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속성, 그리고 자율재원 여력을 고려할 때 무리한 참여가 군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담양군민 4만5000여명에게 매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은 약 1620억원으로, 담양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매칭액만 연간 291억원에 이른다. 이는 가용 군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정철원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향후 운영 과정에서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여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