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에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지역 내 한우전문 식당에서 열린 이 군수 당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