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

[디스Law] 손정우 美송환불허 논란속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디스Law] 손정우 美송환불허 논란속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6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가 SNS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기존 사법개혁 이슈는 정치권의 이슈로 일반 누리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6일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 결정이 보도되자 SNS에서는 판사의 실명이 거론
2020-07-09 16:29:15
1

"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