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디스Law] 홍영표의원 대표 발의 '비공개인사청문회법' 논란에 진중권 작심 비판

[디스Law] 홍영표의원 대표 발의 '비공개인사청문회법' 논란에 진중권 작심 비판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대구수성갑, 5선)이 25일 국회에 복귀해 원내대표에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구성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후 열흘만에 복귀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했으나 통합당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라”며 버티고 있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난항
2020-06-25 19:22:03
[디스LAW] 최승재의원 발의 소상공인복지법안, 여야 의원 51명 공동 발의에 참여

[디스LAW] 최승재의원 발의 소상공인복지법안, 여야 의원 51명 공동 발의에 참여

21대 국회는 지난 15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구성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은 남은 12개
2020-06-18 2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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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