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중고차시장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차량정보 열람을 승인하지만 관리·감독이나 불법 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유령 사업자 등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빅터뉴스 취재결과 국토부가 전산자료 이용 승인을 내준 기관 중 하나인 (사)온라인자동차매

지난해 11월 모 공중파 방송에서 ‘자동차 소유주와 주소, 차대번호 등 개별 차량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VMIS)에 비정상적인 접속이 이뤄져 수백만건의 차량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보도가 나가자 부품업체 13곳에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차대번호 4285건을 무단 조회했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이 즉각

중고차매매상의 7%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 사업자’로 조사됐다. 심지어 간이과세대상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정보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미등록차량인 ‘대포차’와 허위 매물이 이들에 의해서 유통되면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빅터뉴스가 국토부로부터 전산

개인정보처럼 차량정보도 엄격히 보호받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내 차량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동의없이 떠돌아다닌다. 정보보호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승소하고도 수수방관이다. 대기업의 진출 명분이 되고 있는 중고차시장의 혼탁함 뒤에는 이같은 불법 차량정보 유통 시장이 똬리를 틀고 있다. 차량정보 불법 유통 현장을 고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2020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 일반부문 평가, 세종시 2년 연속 1위 차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종시가 81.63점으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 둔화되며 지난해 4분기 지가변동률(1.01%) 대비 0.09%p 감소했다.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부터, 다른 지역은 3월부터 토지거래량이 감소하며 지가변동률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