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모두 다 비싸게 사는 단통법 폐지하라"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폐지하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법 폐지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
김진수 기자 2023-06-15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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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탄핵" vs "내란 공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