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9월 2주] ‘법안발의 King’ 비결은 복+붙?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9월 둘째 주(10일~14일)에는 총 176개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의원발의 법안 174개, 정부발의 법안 2개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두 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과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금융회사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과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당별 법안발의 수는 자유한국당 54개(31%), 더불어민주당 45개(25.8%), 민주평화당 43개(24.7%), 바른정당 29개(16.7%), 정의당 2개(1.1%), 무소속 1개(0.6%)였다.

의원발의 법안 중 지역구 의원 발의 법안은 148개, 비례대표 발의 법안이 26개였고, 당선횟수별로는 초선 111개(63.8%), 재선 22개(12.6%), 3선 28개(16.1%), 4선 9개(5.2%), 5선 4개(2.3%) 등이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첫 주에 이어 2주 연속 5선 의원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법안 최다 발의 의원은 민평당 김종회 32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위원의 공무상 비밀누설·뇌물 범죄시 공무원 신분의제"

9월 둘째 주 법안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초선)으로 총32개 법안을 발의했다. 12일에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13일에 군인연금법 등 14개 법안, 14일에 물류시설개발운영법 등 9개 법안을 내는 등 사흘 동안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 이름만 다를 뿐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들로 일관돼 있다. 9월 첫 주 최다 법안(17개) 발의 실적을 올린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3선)과 같은 방법이다. 이 의원이 9월 둘째 주 대표발의한 14개 법안 중 8개 법안은 금년 말에 도래하는 세제 지원 등의 ‘일몰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 통계청장 임기보장, 중립의무 법안... '황수경 경질' 여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초선)은 통계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해 통계청이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통계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재선)은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결과가 나타난 직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격 교체되자 이를 청와대의 외압으로 판단한 야당이 통계청 중립화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 ‘주폭’ 처벌강화법안... “술 취했다” 변명 못해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3선)은 이른바 ‘주폭’ 처벌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소방대원, 119 구급대원, 택시운전자 등 자동차운행자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 집행 중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한 사람은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 승무원 백혈병은 우주방사선 탓.. 피폭량 빈도 관리감독 강화 법안

최근 백혈병(혈액암)에 걸린 대한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을 주장하며 산재 신청한 것과 관련,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초선)은 항공 노선별로 승무원이 직접 우주방사선 피폭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국제선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과 빈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도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반영해 승무원 건강 보호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예술·체육 분야 병역혜택 정원 제한법안, “농어촌 활력” 고향발전기부금법안

   ‘문콕’ 뺑소니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안도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연간 예술 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정원을 정해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고향발전기부금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법안은 기부금을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복지확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자동차에 타고 내리면서 차 문을 여는 행위로 주정차된 다른 자동차 등을 손괴하는 이른바 ‘문콕’ 행위를 알리지 않고 도주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별로 접수됐다. 운영위 7개, 법사위 24개, 정무위 11개, 기재위 30개, 교육위 4개, 과방위 14개, 외통위 3개, 국방위 5개, 행안위 17개, 문체위 5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5개, 복지위 14개, 환노위 13개, 국토위 16개, 정보위 0개, 여성위 1개 등이다.

◆ 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안으로, ‘판문점선언’은 민족자주 원칙확인, 기합의 남북선언들의 철저이행,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지역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을 위한 대책 마련,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단계적 군축, 종전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 추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직통전화 개설, 평양 정상회담 개최 등을 담고 있으며, 2019년 철도·도로 연결 및 산림협력 등에 2986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를 수반했다.